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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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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당부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문제(전자부품에서 연기 발생)를 계기로 23일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원전 화재 예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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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중심의 자율적 연구개발 시대를 열어갈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지역 연구개발은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별 정책 및 사업이 중앙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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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월드IT쇼 2026' 한국형 물리적 인공지능(K-피지컬AI) 선도 ...56개국 외교사절 한자리에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4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일 차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형 물리적 인공지능(K-피지컬AI) 생태계 조성과 국제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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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년 출시된 한국의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모델 8개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스탠퍼드대 ‘사람 중심 인공지능(AI) 연구소’(HAI : Human-Centered AI)가 4월 13일에 발표한 ‘AI INDEX 2026’ 평가에서 ‘25년 출시된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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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귀어 추천 비율 전년 대비 12.4%p 상승, 귀어 정착 만족도 개선 신호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귀어한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어 실태조사(2020~2024)’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귀어인이 귀어를 결정한 이유, 종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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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열린 관광지’ 등 교통약자 맞춤형 혁신 공공서비스 선정·발표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따뜻한 봄철을 맞아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열린 광광지' '서울동행맵' '국립공원 명소 차량 이동 서비스'를 혁신 공공서비스-교통약자 편으로 선정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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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추진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지방세입 체납 징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관리 계획을 담은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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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시작 세무전문 AI 챗봇 시범운영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납세자와 대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나 장려금 신청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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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견종호 기후변화대사, '제17차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참석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4월 21일~22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7차 피터스버그 기후대화(Petersberg Climate Dialogue)'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금년 회의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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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베트남과 K-상표 보호 협력 새 지평 연다!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 4월 22일 오후 6시(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에 베트남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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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캄보디아와 마약밀수 합동단속 ··· 657kg 적발·181만 명 투약분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태국 및 캄보디아 세관 당국과 각각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전개하여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YABA), 에토미데이트 등 총 32건, 657kg을 적발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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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역 일자리와 돌봄 사각지대' 지방정부-사회연대경제 기업과 협력 생태계로 해결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10시, 코엑스마곡에서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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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영독서 활성화를 위한 '한 손에 총(銃), 한 손에 책(冊)' 프로젝트 추진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방부는 도서관의 날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범국가적 독서 진흥 운동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연계하여 병영 내 독서 활성화를 위한 '한 총(銃), 한 책(冊)'(‘한 손에 총, 한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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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월 1회 정기 휴무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월 1회)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2월 2일부터 효율적인 업무 여건 조성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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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2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수도사고 대응 업무를 소관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복잡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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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벙커링 친환경 공급망 선도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중형 가스 운반선이 울산항에서 신조됨에 따라, 4월 23일 시운전을 위한 PTS(Pipe to Ship) 방식의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제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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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년 넘게 방치한 체납 건강보험료 '시효 완성'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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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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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위치 기반 산불위험정보 제공...'내 손안의 산불위험예보'
최용달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부터 사용자가 자신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산불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모바일 반응형으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산불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