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컨벤션 더 힐에서 열린 '화성문화원 60년사' 출간 기념회에 참석해, 화성 문화 기록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이번 행사는 화성문화원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화성문화원 60년사'와 지역 문화·역사를 심도 있게 조명해 온 향토 문화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SKT) 정재헌 대표, 케이티(KT) 김영섭 대표, 엘지유플러스(LGU+) 홍범식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미리 알려요!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보호자에게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려요.■ 안전한 길로 다녀요!등교할 때, 하교할 때에는 사람이 많은 큰길로 다녀요.■ 조심해요!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 선물은 받지 않아요.■ 따라가지 말아요!아는 어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도 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과감히 접목해 업무 처리가 가장 신속한 혁신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획기적인 발전 속도를 보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리 행정과 민원 업무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력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운영 현실과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과제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경남에 마련된다.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퇴원 후 중도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연착륙을 돕기 위한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23일 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연결 전철 신설을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박 군수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도 철도 접근성이 전무한 유일한 지역”이라며 “인천 전역에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면서 육지와 연결된 강화만 배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선거여론조사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북도는 2월 24일 도청 호국실에서 독도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민간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주관으로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일본 외무대신의 독도 관련 발언과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죽도(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행사 등 대한민국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함양군은 2월 24일 오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진병영 군수와 부군수,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종료 이후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확대되는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24일 강원 강릉 라카이 컨벤션에서 열린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전북대표회장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대표의원 진형익)는 24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 간 수행해 온 정책연구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심화연구를 시작했다. 연구회는 제조업이 창원시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다가올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다각화가 필수라는 데 초점을 맞추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 소규모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및 국민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 더 안전하게 지원합니다."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2025년 166개소 → 2026년 228개 시·군·구 운영 확대· 전국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면담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 특례가 빠짐없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