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장학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구성 다양화를 건의했다. 서울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위원이 전 과정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 서구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3일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철모 구청장을 비롯해 부서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겨울철 재난 예방 대책 추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보완을 주문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제출한 연령대별 프로그램 이용자 비율 자료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구조·구급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 보호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서희봉 위원장은 13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경남소방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대형 참사 현장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거주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정비계획 심의 당시 공공보행로를 개방한다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전곡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서울미술관’의 설계변경 및 누수 준공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책임지는 통합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수의료 기피, 수도권 원정 진료 증가, 독감 조기 유행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점검하며, 공공보건 대응체계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1년 군급식 대책 시행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 식재료가 줄어든 자리에는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차지하면서 군 급식의 질 저하와 식재료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임미애 의원이 국방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2일 진행한 2025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 반복되는 민원과 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공사관리와 품질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어울림체육센터는 노원구 수락산역 공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진주시 글로벌시장 개척단’이 일본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개척단은 지난 10일과 11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주시 수출기업 해외전략 설명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12일과 13일에는 인도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북도는 13일(목) 오후 2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도립충북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퇴직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도정 발전에 기여한 퇴직공무원 45여 명이 참석해, 도립 파크골프장 시설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라남도가 산업·관광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 전환, SOC 확충을 통해 여수시를 남해안 중심 도시를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전남도는 13일 오후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문갑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매년 반복되는 건설현장 품질·공정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2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인 점검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MRO)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저는 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