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폐교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폐교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폐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11월 12일 오전 1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제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내년도 분과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1일 미래청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급속한 AI 확산이 청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 방향 설정과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버스처럼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1교 1변호사’ 사업의 운영 실태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자문 실적이 없는 법무법인에도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돼 사업 전반의 재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상습지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근태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향해 "서울관광재단은 2023년 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청년 금융교육사업 영테크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경영 부실로 폐업한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이 미래청년기획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영테크에 참여한 2개 업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서남권 펀스테이션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연내 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펀스테이션 ...
[제호] 제천시는 11월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그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청년정책의 핵심 사업들이 매년 긴급공고 형식으로 발주되며, 신규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상대로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 지연 및 선급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총 1,923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단 한 칸의 전동차도 납품하지 못한 것은 시민들이 도저히 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새벽 배송 중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를 추모했다.오영훈 지사는 10일 새벽 발생한 사고로 고인이 된 택배노동자의 유가족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치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철원군 제1선거구, 농림수산위원회)은 11월 12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활력 작목 육성과 활성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수의원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활력화 육성사업은 2023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5.11.12.~11.18.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2025 직업진로지도 성과공유 세미나」를 열고 올해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높이거나 구직기술 향상에 도움을 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유사한 특성(청년·중장년·업종 등)을 가진 구직자별로 맞춤형 심리회복 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