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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준석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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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산시-울산광역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공동 선언문 채택
김태훈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산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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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제막식 개최
홍종수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북 진천군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6일 군청 1층 민원실 입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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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 지급, 650만명에 평균 6만원 소비 혜택
최준석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을 15일 지급했으며, 9~11월 누적 지급액은 총 1조 1,072억원이라고 밝혔다.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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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호 나선다
김종오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16일 청사 비즈니스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총장 정태영)과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이주배경학생, 특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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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최성일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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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홍춘표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는 12월 15일 여수시의회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여수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기본소득·기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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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홍춘표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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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
최용달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성 높입니다!■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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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4개 노동조합연대와 하반기 노사협의 합의
김태훈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6일 정책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기술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지부 등 4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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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말연시, 안심하고 즐기세요 정부가 더욱 촘촘히 지키겠습니다
최용달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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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결실, ｢TOPS AWARDS」 개최
최준석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를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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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운영위원장,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 제안
홍춘표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제안했다.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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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행사 참석
홍춘표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는 16일 도촌종합사회복지관 4층 누리마당에서 열린‘도촌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행사’에 참석해 지역 복지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행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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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선 고양시의원, “(구)행주대교 이제는 지체 없이 철거해야”
홍춘표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16일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행주대교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체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 달라”고 강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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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한 남양주”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유괴·사고 막는 어린이 안전 관리 조례 개정
홍춘표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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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 협의
최용달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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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한파 대비 농촌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긴급 현장점검 실시
최준석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2월 16일, 경기도 지역 소재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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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중 현장방문
홍춘표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서산시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내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등 현장방문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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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으로 무너진 내 집 복귀, 정부와 건축전문가가 함께 돕겠습니다
최용달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2월 16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일부 지방정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