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6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인구 대비 연구인력이 지방 연구원보다 부족하고, 미래 연구 분야 강화, 강북 균형발전 연구, 현장 중심 연구를 위해 강북분원(제2연구원) 신설이 필요하다”며 조직 혁신을 강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운영 부실, 인권침해, 인사 비위 의혹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영평가 결과가 계속 ‘미흡’ 인데도 특목고 재지정을 한 것은 면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여성가족실 및 소관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와 약자와의 동행 원칙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이 오히려 새로운 지역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3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여전히 ‘하수도 보급률’을 주요 정책 성과지표로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1988년에 하수도 보급률 100%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새치기를 막는 교사에게 “더러운 X, 죽인다”며 흉기로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인성교육 예산이 축소돼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다른 길” 안내표지판이 자치구별, 도로 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시민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서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및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디자인행정의 언어적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서울의 디자인은 시민의 언어로 말하고, 행정의 책임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0일 2025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재시설의 관리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빗물펌프장 노후장비 관리 기준 재검토와 도로수위계 유지관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물순환안전국을 상대로 지난 8월 강서구 염창동에서 발생한 하수관로 작업 중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고는 강수확률 60% 예보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강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이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기형적 운영 행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0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을 상대로 “디자인 진흥기관이 정체성을 잃고, 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립대의 입학 전형 구조와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서울시설공단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서울시 핵심가치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는 등 서울시 산하 기관 중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임대주택 화재 안전 대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지연 없는 예방 설비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SH공사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24,722세대 중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된 곳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와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가 ‘전기 따릉이(e-따릉이)’ 도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5년 8월 현재 서울시 공유자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95년)된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에서 중대결함이 확인된 이후 1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은 연간 140만 명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