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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의원, “서울시 건축행정, 국토부 평가 전국 15위”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핵심 건축행정 역량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서울시 종합 순위는 2020년 2위에서 2024년 15위로 하락했 ...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 에너지 자립률 20년째 10%대 제자리... 분산에너지 대책 빈손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 가까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대응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 ...
김동욱 서울시의원, “성과보다 근거가 우선, 재난안전 정책 실질 점검 필요”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 ...
박춘선 부위원장, “환경ㆍ기후ㆍ수자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의 사회적 자산....서울시가 주도적 책임 가져야”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통합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
이효원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선임은 기존 교육위 부위원장이 타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승계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효원 의원이 작년 교육위 위원을 역임한 이래 활발하게 보여준 의정활동이 부위원장 ...
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기관 ESS 설치 지연... 신재생에너지 실적도 ‘저조’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 설치가 여전히 지연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역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에너지 정 ...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시의원, “공유킥보드, 시민 안전 넘어 공정한 사업구조 점검 필요”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킥보드 업계의 가맹사업 호피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사업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
최민규 서울시의원, “지반침하⋅신공법 도로포장 재발 방지 위해 관리 강화해야”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대응과 신공법 도로포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난 관리와 기술 도입 모두 형식적 보고를 넘어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시의원, 명일동 재건축에 따른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촉구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일 명일동 재건축 지역의 급격한 학생 유입에 대비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명일동 일대 재건축에 따 ...
김재진 의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25개 자치구 재정 부담 심각...서울시 지원 방안 검토해야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 ...
박강산 시의원, 서울시 주민자치 재도약 필요하다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당부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선 및 취임과 맞물려 2021년 202억 202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시민 생명은‘디자인보다 빠른 행정’이 지킨다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방호울타리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안전 행정의 우선순위가 ‘디자인’이 아닌 ‘시민의 ...
박칠성 시의원,“제도만 있고 현장은 없다”…서울시 지반침하 대응체계 실효성 점검 촉구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가 제도 중심에 머무르고 현장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유만희 시의원, 반복되는 인명사고, 서울시 환경시설의 구조적 안전망 점검 시급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환경시설에서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년~’25년 2년 사이에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에서 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셈이다.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 ...
서울특별시의회 한신 시의원,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총량제 실효성 확보 위해 법제화 및 지원 확대 필요”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물 온실가스 신고 등급제' 및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민간 참 ...
김형재 서울시의원,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운영 개선 주문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시민 소통공간으로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상상대로 서울' 의 장기 미답변 방치 실태를 지적하고 운영개선을 주문했다 ‘상상대로 서울’은 시민이 일상 ...
윤기섭 서울시의원,“노후 시내버스 안전관리 미흡, 시민 교통복지 위협”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시내버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64개 업체에서 7,38 ...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도심 복합개발 조례 토론회 주재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3일,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주재했다.도심 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21년 2월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도 확대한 ...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어린이 놀이시설 책임 불분명…서울시의 적극적 점검 필요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점검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조례 품질이 지방의회 경쟁력'
최성일 2025.11.0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4일 15시,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지방의회의 제1호 핵심사무’인 조례 제개정, 법률 대응 사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더해줄 입법‧법률 고문 7명을 신규·재위촉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강전애 변호사(법률사무소 아라, 변호사시험 1회), 김다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