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은 1월 29일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하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 28일 동탄9동을 마지막으로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녪년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12일 남양읍과 새솔동을 시작으로 지난 28일까지 3주간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3,000여 명의 시민들과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시정 주요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양평군은 지난 27일 오후 7시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개최하고, 청년과 함께 군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평일 주간에 진행되는 기존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자영업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두바이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도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중소 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디어의 공공성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2시 20분 서울연극창작센터(성북구 성북로 8)에서 열린 ‘2026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 전공 청년들이 학교를 넘어 예술 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 커넥트 스테이지’는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한 숏드라마'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가 공개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 영상은 단순히 우울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 오후 3시에 인천시청과 가천대 길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인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인천시청 방문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비상 직통 회선(핫라인) 아이넷(I-NET), 부적절 이송 사례를 분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하여,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오후 1시 30분, 이스란 제1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논의 됐던 과제의 후속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ʼ2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은 1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한센병 퇴치 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정책과 환자관리 분야의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감염병으로 리팜피신 1회 복용으로 99.9% 전염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2026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5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1건은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적합 의결된 안건은 중등도 이상 아토피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단위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을 통해 치매와 파킨슨병의 발병 기전 규명과 조기 진단, 예후 예측에 관한 다수의 핵심 연구성과를 수록한 성과집을 발간한다.치매와 파킨슨병은 증상이 뚜렷해진 이후에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질환 발생 이전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서울 LW 컨벤션 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월 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올해 의약외품 분야 추진 정책 관련 의약외품법령 개정 사항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1월 22일 권역책임의료기관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으로, ’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오후 2시 연세세브란스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암관리법' 제5조에 따라 부동의 사망원인 1위 암을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 및 연구 등에 걸쳐 체계적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오후 2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1.13.)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보정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