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아동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도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 가계 부담을 키우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사교육 과열을 완화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1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일본 도쿄도의회 방문단과 면담을 가졌다. 최호정 의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도쿄도의원 여러분을 만나 반갑다”며 방문단을 환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와 도쿄도의회는 오랜 기간 상호 방문과 정책 협의를 통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1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서울시 선수단과 서울시체육회 임직원을 만나 선전을 격려했다. 전국체전은 1920년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로, 올해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10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0월 20일(월) 자율방범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위탁이 별도의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왔으며, 대행사무 역시 통일된 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수구와 하키 경기를 직접 찾아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단을 응원했다. 전 의원은 16일 남자수구 예선경기와 17일 여자하키 준결승 경기를 관람하여 서울체고와 송곡여고 학생들의 선전을 격려했다. 올해 부산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0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제2차 정기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동회장인 이숙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7건의 주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20일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건설교통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서울시의 도시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과 정책적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위기청소년’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2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다양한 도시·지역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50실 미만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20일, 오피스텔 신축 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 및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로 바꾸고, 기존의 ‘놀이권’을 ‘놀이 및 쉴 권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송파1·국민의힘)은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UN과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풍납동은 문화유산 보존으로 1997년부터 30년간 개발이 묶여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받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0일 저녁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양 정상은 올해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로서 협력 관계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이어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했다.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0월 18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동물보호의 날 기념 ‘제2회 동물행복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반려동물 가족들을 만났다. 박 부위원장은 2023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전국 최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