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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최용달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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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캐나다 식의약 분야 '비밀유지약정' 체결
최용달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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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람 살리는 금융'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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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계인을 사로잡을 K-SUUL "드디어 공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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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품질·신뢰를 강화한 인공 지능 특허심판시스템 개통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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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OpenAI 합동 실무단 착수 회의[워킹그룹(Working Group) 킥오프(Kick-off)] 개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광화문 인근에서, OpenAI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단(워킹그룹, Working Group)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OpenAI는 지난 10월 1일 양해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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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주도(간편식품), 구미시(스마트 제조)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6년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간편식품, 스마트 제조 등 2개 분야의 우선사업대상 지자체로 제주도, 구미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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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제2회 코-쇼(CO-SHOW) 성황리에 마무리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벡스코(부산)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관련 개최된 ｢제2회 코-쇼(CO-SHOW)｣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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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장관, 중학교 헌법 수업 참관 및 민주시민교육 현장 간담회 개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일 난우중학교(서울)를 방문하여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참관한다. 이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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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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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2025. 12월 2일 13:0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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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개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3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에서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을 개최한다.포럼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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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는 'AI 민주정부'와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2’을 슬로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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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주권시대, AI와 함께 열다'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청사진 공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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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2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G-LAMP) 축제(페스티벌) 개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소노벨 변산(전북 부안)에서 ‘제2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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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12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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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적극행정·투자유치 우수 평가 기뻐"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최근 시가 적극행정과 투자유치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최민호 시장은 2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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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가상융합기술 기반 충청권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행정안전부, 충청권 4개 시·도(충북, 충남, 대전, 세종)와 함께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3년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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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SO · IEC · ITU 3대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AI 표준 서밋 서울 개최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12월 2일부터 3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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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 세계 기상 관측 전문가 서울에 모인다
최용달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상청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세계기상기구(WMO) 주관 '지구관측시스템 설계 및 발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10여 개국과 세계기상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