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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최용달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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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최준석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며 겪는 돌봄 공백과 경영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 1차 간담회인'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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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위기징후 조기 포착부터 재기지원까지... '위기알림톡' 시행 한 달 만에 소상공인 위기관리 체계로 안착
최준석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31일 도입한 ‘소상공인위기 알림톡’ 서비스가 시행 한 달 만에 높은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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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산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 현장 점검
최용달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 포스코 DX 판교사무소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딥엑스를 방문하여 온디바이스 AI반도체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공급·수요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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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성장 엔진 점화를 위한 투자방향 모색
최준석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획예산처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은 5월 12일 화요일 전남 신안과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지역 핵심 현장을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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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신,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현장 중심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김윤영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2시 30분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0월 시행될'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및 제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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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학회 대상 구축형 R&D 심사제도 설명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내 모든 과학·기술분야 학회를 대상으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 심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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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앞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이 기관의 집단민원·특이민원 책임 관리”
최용달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오늘(12일)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공동연수회(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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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 현장의 '비정상 관행' 뿌리 뽑는다
최용달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은 5월 1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금한승 1차관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상화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범정부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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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 시 구호물자 신속 전달! 여름철 앞두고 민·관 협력 구호체계 가동
최용달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2일 구호지원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풍수해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이재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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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수출 막힘 없이"... 방산 수출입제도 통합상담회 개최
최준석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방위사업청은 12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방산 수출 기업의 수출입 허가 제도 이해를 높이고, 방산물자 ․ 전략물자 ․ 이중용도품목의 무허가 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방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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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갑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정
홍종수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5월 12일, 화성갑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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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여름철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운영
최용달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5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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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논의
최용달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인공지능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이 모인 민관협의회 2기가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김종철 위원장)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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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6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계기,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 조성 의지 다져
최준석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도시민에게 우리 바다의 다채로운 가치를 알리고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리는 ‘2026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개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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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연, 경기도 오락가락 행정이 본질
홍춘표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5월 12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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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1·2금고 신한은행이 최고득점
최준석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5월 12일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 2금고 모두 신한은행이 최고득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금고 선정에는 1금고에 2개 은행, 2금고에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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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고등동 중학교 설립 더는 미룰 수 없어… 도시형 캠퍼스 도입 적극 촉구”
홍춘표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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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GH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지적…도 차원의 금융지원 촉구
홍춘표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5월 12일(화)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G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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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내 집에서 건강한 노후’ 돕는 맞춤형 돌봄 AIP 코디네이터 서비스 운영
홍춘표 기자 2026.05.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명시가 어르신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정든 집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돌봄 에이아이피(AIP, Aging in Place)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투입한다.시는 12일 시청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