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9일(화) 열린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긴축 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선심성·전시성 사업들을 ‘나쁜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 61억 원 규모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이날 윤태길 의원은 경제 위기로 ‘약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의 방재 정책에 대해 “예산의 단순 대체를 넘어선 ‘확장’, 칸막이를 없앤 ‘통합’,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과학’ 등 3대 축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광교 신청사를 비롯한 도담뜰 등 경기도 공공 공간을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닌, 도민을 위한 ‘사회적가치발전소’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임창휘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자치행정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35년까지의 광역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광역교통 R&D 로드맵(2026~2035)'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대광위는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출·퇴근시간 혼잡감소 등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Super-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순창군과 담양군이 민간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열고,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순창군은 10일 담양군청 면앙정실에서 ‘순창군-담양군 민간분야 교류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2026~2035)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10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망을 시도하고, 주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14만 8천ha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9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산현장지원센터 활성화 간담회'를 직접 주최하여, 시가 센터를 개소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연말을 맞아 12월 20일에 천체투영관과 천문대 일대에서 '과천 스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돔 콘서트와 공개 관측회를 통해 관람객들이 과학관에서 TV 속 스타와 밤하늘의 스타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과학과 예술이 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 의정활동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수상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힘써 온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비 예산 7억 3천만 원이 12월 10일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반영은 오랜 기간 논의돼 온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9일 이천시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구간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설명회는 국지도 70호선 도로건설공사의 현재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공동체 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최근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기간 미운영 학교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안산 본오지구 초등학교 10곳 중 각골초·본원초·이호초·초당초 등 4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석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는 1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이용자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나래울푸드마켓의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를 찾아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2026년도 경기도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