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의 리더십 유형이 의회 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2월 12일 개최된 제446회 임시회 양 행정시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도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안동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회장 김창현 의원)는 12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최근 안동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기후위기형 농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고흥군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2025년 실적) 재난관리 대면평가’에서 군의 재난안전관리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추진 실적과 대응 역량을 종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2일 구좌농협에서 당근 생산 농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당근 가격 급락에 따른 농가 경영 위기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주 지역 월동 채소 전반의 도매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특히 당근 가격 하락 폭이 크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며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의무화 없는 AI 정책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2일 시의회에서 ‘AI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으로 각광받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2일, 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기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으로부터 ‘바이오산업본부 물품구매 계약 부적정 검수’에 대한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이번 사건의 엄중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월 13일 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사(수행기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글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