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1월 10일 오후 2시 의회 4층 영상 회의실에서 ‘고양시 도시브랜딩 자원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략과 발전 방향’ 정책좌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좌담회에는 권용재·김영식(기획행정위원회), 고부미·조현숙(문화복지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익산시가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고, 농업인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익산시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11일 석제품전시홍보관 광장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농업인, 농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을 살리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10일에 열린 (재)남도장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도장터의 운영 방향이 ‘수익 중심’이 아닌 ‘공익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진호건 의원은 “남도장터의 목적은 단순 수익 창출에 있지 않고, 전남 농산물을 널리 알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6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인구 대비 연구인력이 지방 연구원보다 부족하고, 미래 연구 분야 강화, 강북 균형발전 연구, 현장 중심 연구를 위해 강북분원(제2연구원) 신설이 필요하다”며 조직 혁신을 강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운영 부실, 인권침해, 인사 비위 의혹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영평가 결과가 계속 ‘미흡’ 인데도 특목고 재지정을 한 것은 면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 중구는 11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중구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근무여건 개선 등 17개 안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협의회에는 김제선 청장을 비롯하여 협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이정만 노조위원장과 노조 임원 등 10명이 참석하여, 장기재직휴가 이월 직원 편의시설 확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2)은 11월 10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영동권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각종 시설·공사 발주계획이 3,600억 원을 넘는 규모에 달한다며,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여성가족실 및 소관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와 약자와의 동행 원칙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이 오히려 새로운 지역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3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여전히 ‘하수도 보급률’을 주요 정책 성과지표로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1988년에 하수도 보급률 100%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0월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공모사업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꿈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새치기를 막는 교사에게 “더러운 X, 죽인다”며 흉기로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인성교육 예산이 축소돼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 남구가 지난 6일 발생한 한국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매몰사고 수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는 사고 직후, 상황판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유관부서와 관계기관 간 공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다른 길” 안내표지판이 자치구별, 도로 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시민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서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의회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는 지난 11월 10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인구 증진을 위한 정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경석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준곤 간사, 김재열·박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노형중학교에서 도내 및 도외 학교 교직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제주형 자율학교 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도전하는 수업, 깨어있는 교실, 비상하는 교육’을 주제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색 있는 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해양수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원도 여성어업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체계에서 여전히 배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법과 조례 간의 불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천시는 지난 11월 6일 대전에서 이틀간 열린 중기부 주최 '혁신특구 ON 2025' 행사에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2024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구 성과 평가에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및 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