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4일차,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북부경찰청 대상으로 진행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기후보험 운영사 선정,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질의에 앞서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조치 현황을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2023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자체 공무원 59명 중 경기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감추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질의에서는 192억 이상 모금된 경기도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주민사업비로는 30억 원(15.6%)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전국 평균 25.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31개 시·군 중 주민사업비가 0원인 곳도 12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적극적인 집행과 함께 ‘도비 매칭형 지정기부'와 ‘도-시·군 공동사업' 등 광역자치단체가 국·도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기후보험의 보험사 선정 단계에서 기후적합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기후보험에 대표 간사사로 참여한 메리츠화재는 참여 보험사 중 유일하게 탈석탄선언을 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한만큼 정책 전 과정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질의에 추미애 경기지사는 박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기후보험 운영사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는 ‘평택 외국인 집단 난투사건’과 같은 외국인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등록 외국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하며, 외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획득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치안 확보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등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의원실로 상세히 보고하고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틀 뒤인 15일에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다음 주에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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