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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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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09개 시스템 전체 복구 완료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영향을 받은 총 709개 시스템의 복구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30일 9시 30분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화재 발생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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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지구 관리 육성 지원
홍춘표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조례안 2건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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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서 '순창형 기본사회' 비전 제시
김종오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순창군이 지난 29일 코트야드 세종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과 농촌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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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관급자재 선정 우대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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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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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유성구청장 “연말연시 불법현수막 단속 철저히”
홍종수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연말연시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 크게 증가하며 도심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용래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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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봉사활동 실시
홍춘표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산시의회는 지난 29일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하여 연말연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총 30명이 동참했으며,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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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민관 협력으로 주거 사다리 잇는다
홍춘표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양시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사)다사랑공동체와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파 대비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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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6년 ‘함안사랑택시 운영지원사업’ 협약 체결
김태훈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함안군은 지난 30일 함안택시(유), (유)통일택시와 2026년 ‘함안사랑택시 운영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를 비롯해 함안택시(유) 홍성갑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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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
최용달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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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홍춘표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정부시는 12월 24일 시청 직곡홀에서 시장, 시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관련 부서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4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도시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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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금연만큼 중요한 것은 공기정화 흡연실 설치”…내년 서울시장 공약으로 공식 제안
최성일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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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발의,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종신제 방지’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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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발송 공문서 감축․질 개선 우수교육지원청 선정
김태훈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5년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서의 유통량 감축과 질적 개선에 이바지한 우수교육지원청으로 경산교육지원청과 예천교육지원청을 선정하고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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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첫 발간…'주택단지' 65개 체크리스트
최준석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12월 3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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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급식실 조리로봇 도입 효과 ‘뚜렷’
김태훈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급식실에 올해 처음 도입한 조리로봇이 조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육청이 외부 전문기관과 교육청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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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서울시-서정연 소통 계속된다…공공 제도개선 본격화·민간 지원 확대
최준석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가 10월부터 매월 개최한 민관협의회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면서, 제도개선 추진과 정비사업 현장의 체감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29일 서정연과 3차 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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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아온 ‘한강 눈썰매장’ 저렴하고 즐겁게 즐겨요!
최준석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18일까지 50일 간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공원 3곳에 겨울철 대표 놀이인 눈썰매장을 동시 개장한다.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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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점검
최성일 기자 2025.12.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