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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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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우리 아이 안전지킴이는 누구?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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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송선우 관광경제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베스트 시의원상’ 초대 수상
홍춘표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 송선우(산정·대성·죽교·북항동) 관광경제위원장이 17일 에메랄드 웨딩홀 2층에서 열린 제8회 목포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목포시 주민자치위원회 베스트 시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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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경제성 검토성과 총정리 … 사례집 공개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공공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높인 우수사례를 정리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사례집’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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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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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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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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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김종오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진안군은 18일 군청 강당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장기 군정 운영 방향과 핵심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이번 보고회에는 각 국·소·실·과소장과 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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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상속자금 '안방에서 한 번에' 슬픔 잠긴 유족 은행 뺑뺑이 그만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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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 제425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 5분 발언
홍춘표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5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은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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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청원’ 상임위 통과
최성일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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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 경기도가 책임지고 메워야”
홍춘표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1~3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는 상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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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주차타워 개장 전 현장점검 나서
홍종수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제천시는 지난 17일 제천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제천시청 부지 내 건립 중인 제천시청 주차타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차타워 준공을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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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제공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 지원
김윤영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4개 식품유형 2,037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마련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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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대림·신길 일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속 추진 촉구
최성일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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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첨단 GPU 본격 지원 착수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심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기술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 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 GPU 배분으로 산·학·연 AI혁신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AI 반도체’와 ‘AI 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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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사대상 담배 유해성분 및 시험법 고시
김윤영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2월 18일 제정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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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미추홀구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학익동 고가하부 옥골 테니스장’ 철거 위기 지적
홍춘표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미추홀구의회 김진구 의원은 지난 18일 제292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학익동 고가하부 옥골 테니스장’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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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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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용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비용을 줄이는 투자를 가려내는 제도가 되어야
최성일 기자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2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불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