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법’의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구글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Kara Bailey)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시작된 창업 열풍이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모두의 챌린지」는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해 AI, 로봇, 방산,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30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여 점검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정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에 발맞춰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기존 ‘중동전쟁 피해‧애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응 TF’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일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거시여건 급변으로 예산 · 세제 · 금융 · 외환 등 주요 거시정책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포함주요 기업 관계자 약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3월 31일 21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지역 등 11개국 상무관 및 15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장, 한국석유공사 및 KOTRA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관계자와 주요 자원(원유·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3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금년도 주요 상권사업(3개, 375억원)을 공고했다.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지역상권 육성 사업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3월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청년 인력 참여가 필요한 마을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획 등 역량을 갖춘 청년을 연결하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6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청년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펀드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행안위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된 지방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