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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준석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
최준석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후속 ...
새만금 유관기관 투자유치 '원팀' 협업체계 강화
최준석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분기마다 ...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총력대응 체계 마련
최준석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 ...
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최준석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최준석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 ...
국토교통부, 가벼워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전(全)구역 패스트트랙 지원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걱정도 해소'
최준석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 ...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 본격화
최준석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 ...
산업통상부,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최준석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
산업부, 화학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K-화학 로드맵 2030' 나왔다.
최준석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 및 산ž학ž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을 발표했다.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화학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 ...
금융위원회,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습니다.
최준석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12월 22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금번 정책협의회의에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상호금융권 ...
조달청, 과업심의위원회 대행으로 SW사업의 공정성·전문성 높였다
최준석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올해 22개기관, 52개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를 대행하여 공공 SW사업의 공정성 확보, 전문성 강화, 정보화사업 품질 제고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조달청은 수·발주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공공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 ...
산업부,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 발표
최준석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부는 산업 2035 NDC 이행 및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수단인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2월 23일 기업·연구·협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순환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산업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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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이어 삼바도 美 생산시설 인수한다
차미솜 기자 2025.12.22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생산시설을 인수하며 현지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바이로직스는 22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미국 메릴랜드주 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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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젠사이언스, 국내 첫 지속성비타민B 복합제 개발
차미솜 기자 2025.12.22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팜젠사이언스가 국내 첫 지속성비타민B 5종 복합제를 개발했다. 팜젠사이선스는 22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지속성비타민B' 제형 및 '지속성 복합제'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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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공정위 CP 평가 ‘우수’
차미솜 기자 2025.12.22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현대차증권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았다. 현대차증권은 증권업계에서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 등급평가에서 AA(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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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 의심거래 찾아내는 능력 의문
차미솜 기자 2025.12.22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이(FIU)이 금융사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 전문성과 자발성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이행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FIU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유관기관 16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공급대책 추진 상황 점검
최준석 기자 2025.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오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들 ...
고용노동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
최준석 기자 2025.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12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1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 ...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시행 개선 검토 지시
최준석 기자 2025.12.2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6.1월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안)의 적용을 유예(~‘26.2)하고, 승객 편의 등을 최우선 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지상주차장)에서 제공할 주차대행 서비스를 프리미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