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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26년 예산 2,927억 원 확정
최준석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내년도 원안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2,92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92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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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로 제설 준비 상황 점검
홍춘표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3일 2025~2026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형배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주천서로 도토리골 제설 전진기지 조성지에서 급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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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5년 농촌지도 분야 우수 지방 공직자·농촌진흥기관 선정
최용달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올해 농촌지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로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한 지방 공직자와 농촌진흥사업 우수 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을 선정했다. 올해 ‘2025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자는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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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라이엇 게임즈, 국가유산 보호 위한 후원(8억 원) 약정
김윤영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업인 세계적 온라인 게임 개발·서비스사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Riot Games Korea)’와 12월 2일 오후 2시 롤파크(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 보호·활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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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6년 예산 9조 4,342억 원 확정
최준석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총 9조 4,342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조 4,912억 원(18.8%) 증가한 규모이다. 국회 예산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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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
홍춘표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사·의결됐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초기부터 업무보고, 군정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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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최준석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상암 DMC타워에서 ‘2025년 재기지원 사업(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폐업 이후 재도전에 성공한 소상공인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재기지원에 기여한 기관 및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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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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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로 공공서비스 미래연다
최용달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청주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2025년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결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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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는 법정(法庭)으로
최용달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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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 76조 9,055억 원 확정
최준석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8,216억 원(+6.7%)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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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관리 강화한다
최준석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12월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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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3개년 KTFL 전국실업육상대회 유치 협약 체결
김태훈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시장실에서 한국실업육상연맹, 한국대학육상연맹, 경남육상연맹과 함께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의 3개년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해시의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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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최준석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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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6년도 예산 7조 3,566억 원 확정
최준석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5%(5,750억 원) 증가한 7조 3,56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529억 원, 감액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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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옴부즈만 성과보고 간담회' 열어
홍춘표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과천시는 3일 시장 집무실에서 ‘과천시 시민옴부즈만 성과보고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과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 고충민원을 독립적·중립적인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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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초원료 중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총력 선언
김종오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광양시는 산업통상부가 11월 28일 발표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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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캐나다 식의약 분야 '비밀유지약정' 체결
최용달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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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정서·심리지원, 학습보다 더 중요하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홍춘표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학생 심리·정서지원 예산 축소와 대안교육 운영지원 예산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고위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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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염소산업 축산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홍춘표 기자 2025.12.0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염소산업을 새로운 축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도의회는 김복만(금산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