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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 분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최준석 기자 2025.05.0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 ...
농림축산식품부, 3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농업분야 피해 복구비 2배 이상 확대, 1,064억원 지원
최준석 기자 2025.05.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의 역대급 산불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1,0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농작물 1,952ha, 가축 22천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7,158대, ...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수산물유통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최준석 기자 2025.05.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 오후, 서울 양재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5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 대상,융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최준석 기자 2025.05.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이 지원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5월 2일 15시,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 ...
특허청,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기자 2025.05.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 ...
특허청, 해외유입 위조상품 대응 위한 상표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기자 2025.05.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 ...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최준석 기자 2025.05.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시상식을 진행했다.강 장관은 청년들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입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동양미래대학교 김승현 외 2 ...
행정안전부,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최준석 기자 2025.05.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0.)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
중소벤처기업부, 'K-뷰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를 기회로 삼아 더 넓은 글로벌 경제영토 개척에 나선다
최준석 기자 2025.05.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
농식품부,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세 지속
최준석 기자 2025.05.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8% 상승(전월대비 2.1↓)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 채소류 가격이 안정되어 전년동월대비 1.5% 하락(전월대비 4.3%↓)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과는 경북지 ...
2025년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 1조 886억 원 확정
최준석 기자 2025.05.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5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1조 88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6,786억 원에서 국회심사를 거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4,100억 원이 추가된 규모다. 이번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불 피 ...
기획재정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최준석 기자 2025.05.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5.5.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➊재해·재난 대응 +0.1조원, ➋통상·AI 경쟁력 제고 +0.1조원, ➌민생지원 +0.8조원, ➍건설경기 보강 +0.8조원 등 총 1.8조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0. ...
농식품부, 금번 추경 예산을 통해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와 산불 피해지원 소요 예산 중점 보강
최준석 기자 2025.05.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1,150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
국토교통부, ’25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최준석 기자 2025.05.0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 ...
중기부 창업지원 정책, '세계적 수준의(Global Top)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양성하다
최준석 기자 2025.05.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글로벌 AI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업평가기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CB Insights의 ‘인공지능(AI) 100 2025’(글로벌 AI 100대 기업)에 선정된 ㈜노타AI, ㈜디노티시아, ㈜업스테이지, ㈜트웰브랩스 등 4개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
농촌진흥청, 손으로 심던 밭작물, '기계'로 심어 농촌 일손 부족 해소한다
최준석 기자 2025.05.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촌진흥청은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인 아주심기(정식)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추‧배추 겸용 정식기와 흙올림식 휴립피복기를 개발했다. 밭작물 재배는 경운‧정지, 파종‧아주심기, 비닐 피복, 방제, 수확 등의 작업으로 이뤄진다. 이 중에서 파종‧아주심기, 수확의 기계화율은 다 ...
농촌진흥청, 가정의 달, 과일류·육류 구매 많고·대형마트 선호 여전
최준석 기자 2025.05.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한 ‘가정의 달 맞이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 및 판촉(마케팅) 전략 수 ...
제32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최준석 기자 2025.05.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4.14.~4.23.)하여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심의 안건),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 ...
새만금 국가산단 10.4만 평 산업용지 등 준공인가 "투자기업 신속한 착공 가능!"
최준석 기자 2025.05.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5공구 내 산업용지 등 73필지에 대한 토지 일부의 준공을 인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투자하려는 기업은 착공 시 ‘준공 전 토지 사용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한 공장 착공과 토지 소유권 등기가 즉시 가능해져 입 ...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들의 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최준석 기자 2025.05.01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5월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출범한 ‘미대본’은 산하 3개 조직(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