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K-패스의 이용자가 300만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1일 2회제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를‘24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사업 직후부터 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산업 혁신벨트 사업지구로 경상남도 하동군을 선정하였다.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은 2025년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지역 내 민간 선도기업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산업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며,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농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원물생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25. 1. 3.)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고 3월 4일부터 신고접수를 받는다.이번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는 그린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28일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2월 28일 새만금 인근 지자체와 함께 ‘새만금 뱃길 조성을 통한 문화경제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서해로 흐르는 만경강, 동진강 등 새만금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인근 지역과 함께 어우러지는 뱃길 조성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7일 울산의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동북아시아 최대 상업용 오일탱크터미널인 “㈜정일스톨트헤븐 울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1월 관세청이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제혁신을 시행한 이후, 수출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총 208건 3조 2,800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3건, 1조 7,051억 원, 이월 공고는 55건,1조 5,749억 원 규모다.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는 2024년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7.39조 원, 2023년 말 자산총액 기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특허청은 3월 4일~3월 25일까지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지원사업은 전 세계 8개국에 설치된 10개소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주요 수출국가 40개국에 진출한 수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지재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부산·울산·경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연구기관 등과 함께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7일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시행되고 있다.이번 조사에는 몇가지 변경점이 있었다. 먼저, 기존에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14:30, 로얄호텔서울 3층(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여 『’25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축산물 수급 상황 등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2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이날 송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이 처음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사업자별로 매월 공개하기로 하고 이날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스팸신고 건수 공개를 통해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5년 지방시대 벤처펀드 참여 지자체 모집공고」를 통해 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첫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강원, 경북, 부산, 충남 4곳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총 모펀드 결성목표액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대상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기업별 해외 진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스마트팜의 경우 국가별로 기후, 토양, 인프라 등 조성 여건이 상이하여 수출 협상 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기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기업의 물품등록 신청 전이라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新물품분류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3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분류(세부품명)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기는 공통 분류체계를 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