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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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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우리 지역 조례 잘 만들어졌나? 한눈에 확인!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
외교부, 유엔 군축연수단 제8차 방한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군축분야 외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22명으로 구성된 유엔 군축연수단을 방한 초청, 7월 3일~4일간 외교부 간담회, DMZ 안보견학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유엔 군축연수단은 1978년 유엔총회 결의(S-10/2)를 통해 개설됐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군축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기 ...
농촌진흥청, 비용은 적게 효율은 높게 노지 양분공급 시스템 개발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노지 밭작물 재배지에서의 양분 유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노지 밭작물에 간편하게 양분을 공급하면서도 효율이 높은 ‘양분공급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
과기정통부, 전파 정보전달에서 에너지 혁신으로 거듭나다.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자파학회 및 한국전파진흥협회는 7월 3일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제1회 전파에너지 연찬회(워크숍)'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연찬회(워크숍)는 전파에너지의 신기술·서비스, 제도·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
국토교통부,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
법제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국무회의 의결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협정은 종전에 자유무역협정에 담던 내용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나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항을 규정하고 ...
산업부,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서울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왕 리핑(Wang Liping) 상무부 아주사장(한국 등 아시아 담당)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해 구축된 ...
병무청, 2026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총 모집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을 모집한다.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
국민권익위, "차량 검사도 통과했는데 불법 개조라고?"… 오토바이 차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부당'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토바이 경음기(警音器)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찾지 못하자 ‘추가 부착’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ㆍ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 ...
관세청,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편홍범 주무관 선정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공로 인정받아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6월 30일 2025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편홍범 주무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환치기 송금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
해양수산부, 박한산 박사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부의장 선출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33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박한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장)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정 ...
WHO, 베트남 정부의 보건역량 견인한 한국 식약처의 노력에 대해 조명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식약처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그 간의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가 WHO 대표 누리집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서태평양 지역 국가(라오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 규제 ...
산림청, AI 자율주행 임업용 로봇 첫시연 재난 대응 핵심기술 가능성 열려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광릉 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임업용 로봇의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목재수확 작업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임업용 로봇은 임업의 생산·재배·유통·소비 과정에서 작업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지능형 기계다. 이번 현장 시연회 ...
외교부, 지구 반대편도 대비 완료! 볼리비아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태세 점검
최용달 기자 2025.07.0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볼리비아 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6월 30일~7월 1일간 주볼리비아대사관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및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단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세력간 유혈충돌 및 무력시위가 고조되고 ...
산림청, 재난경험자, 마음건강 지킴이 '안심버스 운영' 협력
최용달 기자 2025.07.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오는 7월 8일 대규모 재난을 겪은 재난경험자들을 위하여 국립부곡병원 영남권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 상담서비스'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슬픔, 분노, 상실감, 죄책감, 무력감 등) ...
농촌진흥청, 장마철 논콩 침수 피해 예방, 사전 관리 중요
최용달 기자 2025.07.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일 오후,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논콩 재배단지를 찾아 파종 초기 생육 현황과 침수 피해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황룡위탁영농합명회사는 ‘선풍’을 주력 품종으로 170여 헥타르(ha)에서 논콩을 재배하고 있으며,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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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우표]우정사업본부,멸종위기 야생동물 기념우표 54만 장 발행
이창환 기자 2025.07.02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4종을 주제로 한 기념우표 총 54만 4,000장을 오는 9일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우표 시리즈에는 ‘인도왕뱀’, ‘팬케이크육지거북’,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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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간 업무협약]하나은행·하나펀드서비스, 전주시·국민연금공단과 '전주 상생 협력' 맞손
이창환 기자 2025.07.02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과 하나펀드서비스(대표 김덕순)는 지난달 30일 전주시(시장 우범기) 및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함께 「전주 지역 복지·문화·예술·경제 활성화」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
보건복지부,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최용달 기자 2025.07.0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뇌혈관 진료 강화 위해.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필수의료 잘하는 지역 병원 집중 지원.- 24시간 진료 제공으로 지역 의료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