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캐릭터는 행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대상 제품으로 선정하고, 본격 검증을 추진한다.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청소년(주니어) 전자공학교실'을 오는 7월과 9월 매주 토요일(각 4차시)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주니어 전자공학교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전자공학 기초 원리를 실험과 체험,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중심의 수업으로 쉽고 재미있게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7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제도 운영 및 개선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KINPA와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 관계자, KINP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맞이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여름맞이 특별전은 11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신성대학교와 오늘(10일) 신성대 산학협력관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서명범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신성대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실무에 강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1일 양양군, 12일 횡성군, 13일 여주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양양군, 횡성군, 여주시 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속초시, 고성군, 홍천군, 원주시, 양평군, 이천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회 관전 포인트]· 올해로 7회째 맞이하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과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6회(연 2회)에 걸쳐 개최됐던 한중투어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을 계승한 대회로 2018년 재창설됐으며 올해로 7회 째를 맞는다. 2020년의 경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 「서울푸드 2025」가 최근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규모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4일간 일산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