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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은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
통일부, 『2025 통일백서』 영문판 발간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일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통일 비전과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 통일백서』 영문판을 발간했다. 『2025 통일백서』는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통일·대북정책을 비롯하여 ‘국제 한반도 포럼’ 창 ...
국민권익위, “포항-울릉군 여객선 운항 중단될 뻔”…국민권익위, 3개월 조정 끝에 ‘해결’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울릉군과 ㈜대저페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한민국 최동단 ‘격오지’ 울릉군 주민들의 1일 생활권과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이 계속될 수 있 ...
2025 KBO 올스타 '베스트12' 팬 투표 6월 2일(월)부터 시작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가 6월 2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KBO는 투표 시작과 함께 베스트 12 후보 120명을 공개하며 팬 투표를 6월 22일(일) 오후 2시까지 총 21일간 실시한다.팬 투표는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 ...
국민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보건복지부, 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 ...
산업부 장관,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 면담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
과기정통부, 스페이스X·원웹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Lauren Ashley DREYER)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
법무부,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025년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
고용노동부, 취업지원과 생활안정, 모두 필요해요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취업지원서비스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서비스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후관리까지 포함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수급자의 취업의욕과 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
국무조정실, SKT 해킹사고 계기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점검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5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침해사고’를 계기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 ...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준비상황 점검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등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금융당국은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상시 모니터링]·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실시.[유동성 위기 ...
행복청, 세대와 혁신을 잇는 '해피브릿지' 출범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
재외동포청, 한국에 계신 재외국민은 '귀국투표' 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여러분!재외투표 신청하시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많으시죠?그런데 사정상 해외에서 못하고 한국에 오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그렇다면 귀국투표를 한번 알아보셔요. 귀국투표 신고기간2025.05.26. ~ 2025.06.03. 귀국투표 신고자 투표일2025.6.3.(화), ...
조달청, 부당특약 논의로 공공조달 정책의 정합성 제고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성근 한국공공계약법학회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장, 손정은 방위사업청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 ...
국가유산청, 계절이 물든 금수강산 따라, 여름 명승유람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자연유산 명승· 아름다운 풍경.·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우리나라의 경관 중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이 깃든 공간을 명승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금수강산 속에서 즐거움을 얻다!선조들이 물소리와 푸른 숲을 벗 삼던 곳에서 발걸음을 멈춰 여름을 맞이해봅니다. 거제 해금강(경남 거제시)· 깎아 ...
경찰청,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목)부터 8.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홀덤펍'이란?포커(카드)게임의 일종인 '홀덤'을 진행하는 곳으로, 입장료를 받고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 주요 단속대상1. 게임에 사 ...
공정위, 치킨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년 7월 5일부터 202 ...
법제처,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법제 소개
최용달 기자 2025.05.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