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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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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 ...
과기정통부, 마이크로소프트사(MS社)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종합상황실 운영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대응을 위한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대응 종합상황실’을 4월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10은 올해 10월 14일부터 기술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종료 시점부터 윈도우10 이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이 만드는 디지털 대전환을 한눈에" 세계 정보기술 박람회(월드IT쇼), 코엑스에서 24일 개막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인공지능이 만드는 디지털 대전환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인 2025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2025 월드IT쇼)를 연다. 올해 세계 정보통신 박람회(월드IT쇼)는 “인공지능으로 디 ...
행정안전부, 한국과 일본이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고민한다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3년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차를 지나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세미나가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말 ...
농식품부, 맛있고 품질 좋은 쌀을 소비자가 직접 맛보고 고른다!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주요 쌀 품종의 밥맛을 평가할 국민평가단 180명을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모집하는 180명의 국민평가단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고품질 쌀 품종 30개에 대한 식미를 6주에 걸쳐 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접수 시작!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소상 ...
방통위, 전기통신 사업자 47곳 이용자 보호 평가 받는다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5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
공정위,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4월 23일 제정했다.이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 ...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 신임회장에 에어리퀴드코리아 고성호 부사장 선임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지난 22일 정기총회에서 KOFA 소속 고용노동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 신임회장에 에어리퀴드코리아 인사부문 고성호 부사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서울지방국세청 등 정부인사들과 주한네델란드상공회의소및 ...
"부모찬스·낙하산 채용, 사전에 차단한다!" 국민권익위, 공정채용 전문교육 실시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23일 수도권 소재 150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및 감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페럼타워에서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실시한다.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 계획· ...
농촌진흥청, '농부시장 마르쉐'와 함께 제철 농산물 농산가공품 선봬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사)농부시장 마르쉐’와 협업, 지역의 우수 농촌융복합상품을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국 8개 시군 29개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제철 농산물, 농산가공품, 발효식품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선보인다. 4월 27일에는 경남 밀양에 있 ...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시행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내용 ...
고용노동부, 연이은 대형사고 전국 건설현장 집중점검 실시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설현 ...
행정안전부, 전국 1200개 공공시설, 민간 앱에서 예약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4월 2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어떻게 개선됐나요?(기존)'공유누리' 누리집에서만 공공자원 예약 가능(개선)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 앱·웹 또는 카카 ...
방위사업청, 이라크 방산전시회 참가 K-방산 중동 진출 정조준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현지기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개최된 ‘IQDEX 2025(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Iraq)’에 참가하여 K-방산 수출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IQDEX는 이라크를 포함한 주요 중동 국가의 국방 관계자와 글로벌 ...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절세꿀팁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 알고하자!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1.~ 6.2.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이란?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소득 (이자, 배당)■ 종합소득세, FAQ ① ...
농식품부, 농촌빈집 거래에 참여할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모집합니다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하여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 ...
관세청, 전국 면세점 할인 축제 열린다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4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62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여행 성수기에 맞춰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면세쇼핑 축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외국인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아시아 지역의 산림경영과 지역 임업을 선도하다
최용달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2일, 국제산림연구센터(CIFOR)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지역 임업’을 주제로 국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제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 등 아시아 4개국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은 아시아 각국의 지속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