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정길상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지난 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릴 제1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송정·원평·형곡1·2)은 12월 11일 열린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인 '육상전지훈련장 특화 에어돔 조성사업'과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 정책 결정의 타당성 및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원석 의원은 “공영차고지 운영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계획 수립 사원 지원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가 지난 12월 1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종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해온 연구 활동을 종합 점검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연구회는 올해 여수형 생활밀착 탄소중립 실천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와 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개정 이유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 추진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천안갑 예산이 2,753억 1,2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 목천 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등 105억 8백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릉군의회는 2025년 12월 12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우선 승선권리를 확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담양군의회는 12월 11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개정 이후 처음으로 ‘1문1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했다.이는 지금까지의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한 발 나아가,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본 질문한 의원이 본 질문의 범위내에서 답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개정 이유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부안군의회는 1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모범적인 의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연말 지역과 의정발전에 공을 세운 공무원 7명과 공무원 2명에게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했다.민간인 부문에서는 나라의 정국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12월 12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실행형 제도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이번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부산시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의 실질적 집행을 위한 예산이 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기준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재설치 시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사회연대경제 관련한 조직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사경 공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2월 11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국 최초 K-컬처 기반 고등학교(가칭 예울고) 설립을 위한 사전계획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날 최무경 의원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