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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 부실한 기획·안이한 집행...수십억 예산 낭비
김태훈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의창·팔용동)은 10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시 주요 사업의 부실한 기획과 졸속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구 의원은 이날 진해구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 사업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진해루에서 약 1.6㎞ 떨어진 ...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현장 점검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 유이수 의원은 9일 소양면 명덕사거리 회전교차로 인근 자전거도로 종점 부지를 방문해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함께해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유 의원은 현장에서 자전거도로 종점이 차량 통행로 ...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무인단속장비 비용은 도가 내고 세입은 0원... 지방재정 정상화 시급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
최정훈 전남도의원 “성인지예산서ㆍ성과보고서, 평가체계 기능 사실상 상실”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와 성과 보고서가 지표와 측정 산식의 타당성 부족, 성과분석 부재 등 기본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성과분석 관련 방대한 ...
김영민 의원, ‘총액 맞추기식 세부편성,유사 항목 쪼개기’ 예산신뢰 흔든다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도정 전반의 예산 편성이 ‘기준과 원칙’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일·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편성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김영민 의원은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신규사업, 중복·일몰·우선순위 뒤죽박죽’ 지적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에서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 “중복과 일몰, 우선순위가 뒤섞인 예산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그동안 운영해 온 청년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 이주배경학생 급증...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 조례' 제정 추진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밀집학교의 교육격차 및 학교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 결과, 경기도 이 ...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총괄할 추진단 예산 7억...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이게 북부발전 의지냐”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 가까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 ...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 시민 부담 키운 웅동1지구, 냉정한 진단 필요
김태훈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0일 시정질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소송 취하 과정과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권한 등에 대해 창원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강하게 질의했다.전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진해 ...
박성재 전남도의원, 고령 농어업인 생산·유통 전 과정 지원하는 삶의 질 조례 개정 이끌어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정보와 유통에 취약한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고령 농어업의 소량·다품목 생산 구조와 정 ...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 『제주 공영버스 진단과 과제』토론회 개최
김태훈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12월 11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영버스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주의 공영버스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공영버 ...
김명수 광산구의원, ‘생활악취 저감’ 제도적 장치 마련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 일상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
양만주 광산구의원, 행정 문턱 낮춘다…‘마을행정사’ 근거 마련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 ...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작은도서관, 기준미달·관리부실로 존립 위기”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기준 미달과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제 기능을 잃어가는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안영호 의원인 10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 “중구 관내 17개의 작은 도서관 가운데 6곳이 관련 법령 ...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안아주는 식물원’ 앙상블 공연에서 조화와 치유의 시간 강조
최성일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2월 7일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1에서 열린 ‘안아주는 식물원’ 장애·비장애인 앙상블 공연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와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이 마 ...
김영선 광산구의원, 전국 최초 ‘농민 역차별 해소’ 조례안 발의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산구의회가 ‘도시 농촌동’ 농민이 정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추진한다.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9일 제 ...
주종섭 전남도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남도한바퀴 이용료 감면 추진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난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전라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 ...
최명수 전남도의원, 재해는 반복되는데 지원은 한 번… 한 작기 1회 지원 기준 즉시 개선해야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
정재봉 광산구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조례안 발의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허위·과장 ...
한윤희 광산구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원 강화 ‘조례 개정’
홍춘표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