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속속 종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보증금에는 미치지 못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0일 양주시 백석읍 주민센터에서 경기도, 양주시, 시공사, 감리단이 주최하는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이날 주민설명회는 국지도 39호선 공사 지연에 대한 지역주민들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에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완주군의회는 31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 위원은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김규성 의원, 최광호 의원, 공인회계사 문훤 위원, 세무사 고대식 위원, 전직 공무원 신국섭 위원, 왕미녀 위원, 이승창 위원, 박현선 위원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31일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지난 70년 안보 희생에 따른 지역의 어려움과 당면한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형덕 시장은 김동연 지사에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부안군의회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읍면 현황청취를 비롯하여'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건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완주군의회가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윤석열 정부 쌀값 정상화법 수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유이수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통해 “쌀은 우리민족의 주식으로써 전체 농업생산의 약 17%를 차지하고, 전체 농가 중 약 52%에 이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농사용 전기를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언급하며 “한전의 현실과 동떨어진 농사용전기 공급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최근 한전의 농사용 전기위반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충남도의회가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도의회는 지난 30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충남도 산림을 지키기 위한 ‘충남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이날 연구모임은 대표인 김민수 의원(비례·더불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양주시의회가 31일 의장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시의회는 이달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정희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 회의’ 및 ‘제4차 한국-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했다.대통령은 접견에서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과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부천시는 2019년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천시가 설립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부천시가 추진 중인 부업대학생 사업 지원 자격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돼 부천시에 거주하는 더 많은 청년이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지난해 9월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400건 이상의 주택 침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USTR 대표를 접견하여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평가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현안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 당부, 4월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의사일정을 진행한 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21건(조례안 12건, 기타안 9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