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작년 10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에 가장 큰 관문인 상임위원회 통과로 재건축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7일 제316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요령 등이 담긴 안전 가이드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노출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공동주택 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재무국 업무보고에서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건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민들의 공시가격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만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시민단체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tch(시민의정감시단)’가 지난 27일 14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주최한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임위원회’ 시상식에서 ‘우수 상임위원회’로 단독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요청할 것을 요청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60년 넘게 '가족회사' 형태로 사업을 대물림하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막내)을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로 완화하고,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8일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료, 교육비 등 다자녀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7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은 답보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기술 개발을 주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난곡선을 포함한 경전철 4개 노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수변중심 공간재편으로 수변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한강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한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상대중교통망 활용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지하·반지하 주택은 약 20만 호에 이르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안전등급 D등급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R)을 하면 생존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최근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하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 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부천시의회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청소년 의회 교실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청소년 의회 교실은 의정사료관,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일일 시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직접 회의를 진행해보는 프로그램이다.참여 청소년들은 ‘의원과의 만남 시간’에서 현직 의원을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