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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건설 분야 규제 철폐 3건 추가 발표…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
최성일 기자 2025.08.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 철폐는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시는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의 ...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최성일 기자 2025.08.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
서울특별시의회, 보육원 등 퇴소 청소년 지원금 부모 편취 방지한다
최성일 기자 2025.08.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을 퇴소한 이후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1 ...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 발의
최성일 기자 2025.08.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 ...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
최성일 기자 2025.08.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물재생시설 운영규정 개선 추진
최성일 기자 2025.08.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협의회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제도 변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며,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을 ...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발의
최성일 기자 2025.08.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8월 11일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됐으나,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제한적인 실정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 ...
서울시의회, 최초 ‘학원가 통학로 안전 점검’ 특위 구성안 발의… 학교·학원가 전면 점검 나선다
최성일 기자 2025.08.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는 윤영희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과 밝혔다. 이번 특위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의 교통안전 실태까지 전면 점검하는 것으로, 잇따르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초당적 협력으로 안전 ...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광나루한강공원서 ‘우리동네 한강 가꾸기’ 활동 펼쳐
최성일 기자 2025.08.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9일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원 일대에서 열린 '우리동네 한강공원 가꾸기'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환경 정비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화 및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나루공원의 ...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로 전환할 것”
최성일 기자 2025.08.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조례 한계 넘어 상위법 개정 촉구
최성일 기자 2025.08.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 시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하여 인접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크고,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
최성일 기자 2025.08.1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표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세종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최호정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협의회 회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1991년 의장협의회 출범이래 첫 여성 회장 이다. ...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계단 캐노피·베란다 샷시… 생활편의 시설, 더 이상 불법 낙인 안돼”
최성일 기자 2025.08.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실거주 시민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온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제도 개선 추진을 환영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e스포츠는 서울의 미래성장 엔진”
최성일 기자 2025.08.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은 ‘2025 서울 국제 이스포츠 포럼’에서 이스포츠를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산업·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융합 산업으로 평가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 '2025 AI‧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개막식'참석
최성일 기자 2025.08.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8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AI·디지털 러닝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서울교육의 미래를 향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AI 및 디지털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 적기 도래!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역할 보장 위해 힘쓸 것”
최성일 기자 2025.08.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8월 6일 국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3차 지방의정아카데미 -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본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주최한 행사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도산의 뜻을 품은 희망의 선율 서울역사박물관을 울리다
최성일 기자 2025.08.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6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서울학생필하모닉 여름연주회’에 참석해 도산 안창호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연 무대를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날 연주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서 ...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 촉구
최성일 기자 2025.08.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김경(강서1,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8월 5일과 8월 6일 양일간 진행한 체육 관련 협회 및 단체와의 면담에서 ‘회원종목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확대’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 위원장은 “2023년 3.9%, 2024년 2.7%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호놀룰루시의회 방문‧‧‧양 의회 간 우호 다져
최성일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8월 1일~7일 일정으로 상호결연도시인 미국 호놀룰루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호놀룰루시의회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의회의 호놀룰루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특별시의회와 호놀룰루시의회는 지난 2013년 체결된 우호협력 의향서를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기간 확정! 오늘부터 D-722 카운트, 본격 준비 작업 개시해야”
최성일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천주교 서울대교구로부터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기간이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로 확정됐음을 전달받음과 동시에, 8월 6일 기준으로 대회까지 722일이 남았다며, 다가오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한다면 결코 넉넉히 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