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출산 중심 넘어 ‘직주정착’ 으로 확대 주문

▲ 설승표 김해시의원, “김해로 출근하는 6만2천 명은 잠재적 김해시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 설승표 의원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시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과 수용성 절삭유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설 의원이 가장 강조한 것은 김해로 매일 출근하는 약 6만2천 명의 관외 거주 근로자다.

설 의원은 인구청년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은 이미 김해에 있지만 주거와 소비, 생활은 다른 도시에서 하는 사람이 6만 명을 넘는다”며 “이분들을 단순한 통근인구가 아니라 김해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김해시민’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감에서 언급된 자료에 따르면 김해로 유입되는 통근인구는 약 6만2천 명 규모이며, 설 의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연령별·거주지역별·사업장별 현황을 분석하고 전입 의향, 김해로 이사하지 않는 이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설 의원은 현재 김해시 인구정책이 만남·결혼·임신·출산·돌봄·주거 등 생애주기별 지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부 인구를 김해로 끌어들이는 ‘정착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 의원은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매일 김해로 출근하고 있는 사람이 6만 명 이상”이라며 “이분들이 왜 김해에 살지 않는지부터 분석하고, 김해로 이사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인구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외 거주 근로자가 김해로 전입할 경우 이사비, 중개비, 주거, 돌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30~50대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이동해야 하는 만큼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업하고, 김해시는 주거·돌봄·교통·생활정착 분야를 담당하는 방식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입 인원이 몇 명인지뿐만 아니라 1년 후에도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지, 가족 단위로 몇 가구가 전입했는지, 2년 뒤 정착률은 얼마인지까지 관리하는 ‘정착률 중심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6만2천 명 모두가 김해로 전입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 일부만 정착해도 김해 인구정책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김해에서 일하는 사람을 김해에서 살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용성 절삭유 문제도 “기다리는 행정에서 협상하는 행정으로”

설 의원은 경제국 기업투자유치단과 환경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제조업계의 오랜 현안인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해지역에서는 수용성 절삭유 규제로 인해 2028년까지 170여 개 업체가 이전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 의원은 특히 2024년까지 이전했어야 하지만 이전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에 대한 처분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최근 정영두 김해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김해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문제를 건의한 점과, 민홍철 국회의원이 관련 문제를 두고 국회 차원의 간담회와 논의를 이어온 점, 김정호 국회의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설 의원은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며 “이제는 논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용성 절삭유 문제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김해시와 부산시의 선협의, 정부 역제안’을 제시했다.

설 의원은 “환경부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주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김해시가 먼저 부산시를 찾아가야 한다”며 “부산이 우려하는 수질 문제는 무엇인지, 김해가 양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과 김해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한 뒤 그 협의안을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양 도시가 여기까지 합의했으니 이 조건에서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역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를 위해 기업투자유치단과 환경국이 각각 따로 대응하기보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부산시와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 의원은 “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직접 도구를 들고 사과를 따러 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인구문제도, 기업규제 문제도 김해시가 먼저 움직여 해법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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