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성과, 햇빛연금 도입해 군민소득 지속증가 도전

▲ 김세훈 화천군수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민선 9기 화천군정이 ‘탄탄한 소득, 든든한 복지, 도약하는 화천’을 슬로건으로 지난 7월1일 출범한 후 100일이 지났다.

평화지역에 닥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100일을 1,000일처럼 쪼개 사용했던 민선 9기 화천군정의 성과와 목표를 소개한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화천형 햇빛연금 도전,초구 스트라이크로 승부를 걸다.

김세훈 화천군수의 제1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지난 8월28일 시작됐다. 화천군민은 매달 마지막 평일, 1인당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됐다. 연간 약 400억원, 매일 평균 1억2,000여만원에 가까운 화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풀리기 시작했다.

지역경제에는 빠르게 돈이 돌고 있다. 한산하던 지역 음식점과 상점에 사람의 발길이 늘어났고, 군민들의 지갑에는 여유가 생겼다.
내리꽂기만 하던 인구 추이 그래프도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결정된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716명의 인구가 늘었다. 화천군 전체 인구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2만3,000명 선을 회복해 2만3,028명을 기록 중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7일 기준으로 모두 60억4,100만원의 지역화폐가 소비됐다. 지급액 87억7,700만원 대비 68%의 사용률이다. 화천읍의 사용률은 80%, 나머지 4개 면지역 사용률은 62%에 달한다.

화천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파로호 수면과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천형 햇빛연금을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 모두가 균등하게 배분받는 구조다.

화천군은 이르면 3~4년 안에 군민 1인당 10~15만원의 햇빛연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하면, 월평균 25~30만원이 모든 군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4인 가족 기준 월 100만원이 넘는 규모다.

이제 화천군의 시선은 소득을 넘어 주거로 향하고 있다. 소득이 있어도 집이 있어야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형 임대주택 700호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은 지금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 자본유출 없는 화천형 순환 경제모델, 지역경제 주역으로 등장한 지역화폐

1996년, 화천군은 전국 최초로 ‘내 고장 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자본의 유출은 막고, 지역경제 안에서만 순환되는 화폐를 만들겠다는 혁신적 구상은 이후 화천사랑상품권이라는 형태로 진화했다.

민선 9기 화천군 경제정책의 핵심은 지역화폐를 통한 순환 경제모델 구축이다.

지역화폐가 실제 화폐를 보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지닌다.

당장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다. 화천군청 공직자 다수가 급여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받고 있고, 군민들은 지역화폐 구매 시, 12~15%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화천산천어축제와 화천토마토축제를 비롯해 지역에서 열리는 대단위 스포츠 대회, 문화예술 이벤트, 각종 포상금까지, 이미 화천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었던 화천 세일즈 100일

김세훈 화천군수의 취임 일성은 “임기의 3분의 1을 화천을 세일즈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화천이라는 상품을 잘 포장해 제값을 받고 팔아 군민 소득을 높이고,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풀어내겠다는 의도였다.

김세훈 군수의 세일즈 대상은 지역 안팎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이르면 오전 5시부터 민원인을 찾아가거나, 집무실에서 만났다.

왕복 6시간이 소요되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국회, 서울시 가락동과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구매자’만 있다면 어디든 달려갔다.

취임 직후 서울시 관광협회와 상호 교류 협약을 하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인기 최정상의 트롯 가수와 영화배우, 영화감독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화천산천어축제를 세일즈하기 위해 핀란드 로바니에미시까지 왕복 30시간의 비행역시 마다하지 않았다.

◼ 책임행정, 신속행정, 전문행정의 시작. 대규모 조직개편 마무리

민선 9기 화천군은 지난달 대규모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며 새 옷을 갈아입었다. 화천군은 기존 2실 10과 체계에서 1실 2국 15과 체계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최정점의 기획정책실을 필두로 행정복지국과 관광도시국이 군정의 두 갈래 큰 물줄기를 틀어쥐었다.

각 실과 산하에 소득지원과, 전략정책과, 도시주택과, 기후환경과 등 15개 과가 배치됐다.

조직개편의 방점은 책임행정, 신속행정, 전문행정에 찍혔다. 조직과 직급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분된 업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우고, 그에 걸맞은 행정권한까지 부여했다.

축제나 문화, 예술 등의 분야는 별도 재단을 설립하는 방향을 선택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특히 소득지원과의 신설은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연금 등 군민 소득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김세훈 군수의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 모두가 누리는 복지, 모두가 행복한 화천의 밑그림을 그리다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김세훈 화천군수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를 강조해 왔다.

이전까지 시험을 통해 선발하던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와 배낭 연수 체계를 바꿔 내년부터는 중학교 2학년 전원 해외연수, 고교 1학년 전원 해외 배낭 연수를 시행한다.

특정 학년 재학생 전원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화천군이 유일하다.

화천군이 자랑하는 인재육성재단의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세훈 군수는 올해부터 ‘꿈 이룸 장학금’3종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원하는 군민들의 대학원 학비 전액, 25세 이상 청장년 대학 학비 전액, 군 부사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지원을 결정했다.

나아가 민선 9기 화천군은 2025년부터 중단된 출산 지원금 지원제도를 되살리고,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인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수당을 추가 인상할 채비를 마쳤다.

◼ 화천산천어축제의 재도약을 준비하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제1회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초창기부터 기획에 참여했던 ‘원년 멤버’다. 올해 다시 군정을 맡은 그의 눈에 비친 화천산천어축제는 23년 전과 비교해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김 군수는 일찌감치 ‘화천산천어축제 Ver.2.0’을 선언했다.

일단 내년 1월 열리는 2027 화천산천어축제에서부터 과감히 군살 빼기를 예고하고 있다. 관광객 집계 방식부터 드론을 활용해 실제치와 비슷한 인원, 성별, 연령까지 구분해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흥행 여부,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따져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선등거리에는 레이저쇼를, 개·폐회식에는 불꽃놀이 대신 드론 쇼를 기획하고 있다.

축제 기간, 유통되는 화천사랑상품권과 농산물 교환권 규모도 현행 대비 3배까지 확대해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축제 특수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화천군 관광에 메스를 대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공직 생활 중 상당 기간 관광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관광통’이다. 김 군수는 취임 직후, 사계절 체류형 화천 관광 비전을 밝히고, 기존 관광시설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거나, 흥행이 저조한 시설물의 재정비와 활성화 계획 수립,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준비 중이다.

군이 하남면 서오지리 연꽃단지, 간동면 수달연구센터, 곳곳의 등산로와 걷기 코스를 비롯해 하남면 자전거 교량, 화천댐 인근 물고기 하늘길, 월남 파병 용사 만남의 장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과감히 공개하고, 개선 의지를 밝힌 점은 평가할 만한 변화다.

◼화천농업 부활의 신호탄, 화천 8대 농특산물

김세훈 화천군수는 취임 초부터 농업 예산 10% 이상 확대, 주요 작물 집중 육성, 전량 판매 마케팅 등 3대 동력을 바탕으로 농업부야 활성화 전략을 밝혔다.

화천군이 최근 발표한 8대 명품 농특산물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8대 농특산물은 화천산 토마토, 애호박, 양파, 한우, 사과, 아스파라거스, 인삼, 오이 등이다.

군은 8대 주력 작목 집중 육성을 위해 작목별 시설 현대화, 기후변화 대응 시설, 종합가공지원센터 연계 가공 상품화, 육묘 지원, 한우 개량 등 구체적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과 2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반자동 스마트 팜 시설 보급도 준비하고 있다.

◼ 화천군민 화합을 위한 노력,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취임 100일을 맞아 “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 화천군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 김 군수는 취임 후 “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 신분으로 치러냈지만, 군수직은 ‘화천당’소속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매달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인문학 강연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되는 화천’이다. 강연 때마다 수백여 명의 군민들이 참석해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전에는 없었던 변화들이다.

이제 민선 9기 화천군은 총 74건에 달하는 공약 이행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강력한 결속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군정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이미 화천군은 국내 최초 지역화폐 도입, 세계적 겨울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 개최, 국내 최초 대학교 무상교육 실시, 국내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 대회 개최 등 수많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이러한 화천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선 9기 임기 내애 대표 공약인 군민 소득 혁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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