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의정모니터링 토론회서 당사자 참여와 정책 이행 점검 강조

▲ 의정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은 28일 경상남도의회 신관 도민공연장에서 열린 ‘2026년 경남지역 의정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회의 논의가 제도와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지역 19개 의회의 장애 관련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의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장애 관련 발언 854건을 수집·평가했다.

하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의제가 되는가’를 주제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의회 발언을 수집하고 평가한 이번 백서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지원사업이 있는지, 예산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당사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필요한 지원에서 빠진 사람은 없는지까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정책 논의가 일부 의원과 분야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의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부터 이행 점검까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과제를 집행부 답변 및 추진일정과 함께 관리하고, 이후 업무보고와 예산심사에서 실제 추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 역시 제정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는지, 당사자가 해당 사업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비용과 실적에 더해 당사자의 권리와 이용 경험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예산심사에서 ‘얼마나 드는가’와 함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정책 검토 단계부터 시행 이후까지 당사자의 요구와 선택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서에서 제기된 과제를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반영하고, 임기 중간에는 의회와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이 함께 주요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예산 반영과 사업 시행 여부뿐 아니라 당사자가 체감하는 변화를 함께 확인하자는 취지다.

하 의원은 “의원이 바뀌어도 의제는 끊기지 않아야 한다”며 “더 많은 의원이 장애인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한 대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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