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혁신에 총력, 국부창출 극대화 위한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 재정경제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월 6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금전 발표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불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와 투자도 개선세를 이어가며 5년만에 3% 성장 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물가도 석유 최고가격 인하,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에 힘입어 3개월만에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나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누적된 고유가 부담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작년 통신비 일시할인에 따른 기저효과와 폭염 등 물가 상방리스크도 남아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범부처 차원의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과 AX·GX·공급망재편 등 거센 산업전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지금의 반도체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할 경우, 산업·지역 및 소득·자산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반도체를 넘어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과 더불어,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 장관회의’로도 운영하여 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모든 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둘째,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등 부문별 격차를 해소하여 성장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책을 마련한다.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재직자·전직자 등의 AX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를 3분기 중 구체화해 이행하는 한편,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진입 단계별 맞춤형 정책방향을 구체화 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급증한 국가자산 규모에 걸맞게 소유와 보존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으로 국가자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먼저, '가칭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자산을 통합관리하는 등 지난 70년간 유지되어온 현행 국유재산법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부동산 중심 관리체계를 넘어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총괄청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자산 데이터를 연계·통합하는 '가칭K-Asset Cloud'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금년 중 우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국가·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공동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DB의 신규 구축에 착수하여, 유휴자산 발굴과 수요‧공급 최적 매칭을 이끄는 혁신 인프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미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마련한다. AI 등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창업 30만개를 창출한다. 특히 구직·채용·입직·성장 전단계에 걸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청년들을 실제 일자리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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