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내 및 8월 통합안내문 발송… 9월부터 현장 실태조사 본격화

▲ 동구청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 동구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하며 현장 중심의 포용적 세정 행정에 나섰다.

동구 체납관리단은 지난 6월부터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5대 부진 항목(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및 미납 내역 알림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단순 착오나 일상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시적 자금 난항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동구는 주민들이 미납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내역이 함께 기재된 '통합 안내문'을 제작해, 8월 중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12만 명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부터는 현장 실태 조사원들이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조사’가 시작된다. 조사원들은 현장에서 체납 원인과 실질적인 경제 능력을 파악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정리할 방침이다.

동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실직·질병·사업 부도 등으로 실제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구가 확인되면 즉시 복지 부서로 연계해 긴급 생계비·주거비 지원, 저소득층 대출 안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찾아 보호하는 따뜻한 안전망 역할까지 겸하는 혁신 행정“이라며 ”9월부터 진행될 현장 방문 조사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망설임 없이 상담에 응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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