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ㆍ의회 간 권한 배분과 책임 원칙 질의

▲ 질문하고 있는 장성해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장성해 의원(조국혁신당ㆍ비례)은 지난 6일 열린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합특별시의 자치권이 확대되는 만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견제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통합특별시로 이양되는 것만으로 지방분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내부에서도 그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요 의사결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짚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각종 개발사업과 투자재원 조달, 연도별 투자계획, 교통ㆍ용수ㆍ하수 등 광역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시장은 이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장 의원은 “협의와 권한은 다른 문제”라며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과 의회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어떤 원칙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이번 인사청문회의 중요한 검증 지점”이라며 “통합특별시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게 되는 만큼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도 함께 갖춰질 때 통합의 의미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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