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개발 기능 광주도시공사 이전 논의 철회돼야

▲ 최선국 통합특별시의원,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통합, 원칙 없는 속도전은 재앙”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의 제1호 결재사항인 통합 100일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유사기능을 가진 전남·광주 공공기관 25개의 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1년 이내에 통합·재편한다는 원칙에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4일 열린 2026년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통합 및 기능 재편이 원칙도 없이 속도전으로 전개된다면, 향후 10년 이상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의 에너지공사 전환과 개발 기능의 광주도시공사 이관이 검토되는 현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2025년 기준 전남개발공사는 부채비율 27.6%로 전국 개발공사 중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며 11년 연속 흑자 경영을 실현한 우량 공기업인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동년 기준 부채비율이 257%에 달한다.

최 의원은 “전남개발공사의 개발기능과 수익성 높은 사업을 떼어 부채비율이 높은 광주도시공사에 넘기는 구조는 우량기업을 망가뜨리고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전남 지역 개발 역량을 약화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6개월 내에 주요 쟁점을 합의하고 1년 내에 완료한다는 25개 공공기관 통합·재편 계획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어떤 기관은 법인, 어떤 기관은 공사, 또 어떤 기관은 출연기관으로 법적 검토만 해도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안에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의 녹색에너지연구원·환경산업진흥원과 광주의 기후에너지진흥원의 2:1 통합 계획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환경산업진흥원은 R&D, 기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이고, 기후에너지진흥원은 주요 사업으로 시민 대상 기후환경교육을 추진하는 기관이다”며,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을 기관명이 비슷하다고 무리하게 통합한다면 시너지가 아니라 역효과만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추진에 있어 전반적인 원칙 부재도 함께 꼬집었다.

최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대원칙이 ‘불이익 배제’였던 것처럼, 공공기관 통합에도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며, “본원 소재지, 보수체계, 근무지, 고용승계 등 각종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명확한 원칙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통합과 기능 재편은 향후 10년 이상 지역 발전의 근간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1년 안에 끝낸다는 일정에 집착하지 말고 투명한 원칙과 합리적인 로드맵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칙 없는 통합은 양쪽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원칙을 먼저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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