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활성화 명분일수록 업체 추천부터 계약까지 투명해야

▲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시의 관급·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원칙과 기준 없이 특정업체에 일감이 집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 의원은 건설과와 공동주택과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하도급 관리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하도급률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 추천과 계약 성과를 관리하는 기준과 과정이 불투명하고, 일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차원에서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 의원은 김해시가 매년 성과로 제시하는 ‘관내 하도급률’이 실제 지역업체 참여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과 제출자료상 관급공사 관내 하도급률은 2024년 68.0%, 2025년 79.4%, 2026년 7월 80.9%로 상승했다. 하지만 세부자료를 보면 총발주액 76억3,800만 원의 원지지구 재해예방사업은 김해업체 하도급액이 1,500만 원으로, 전체 발주액의 0.2%에 불과함에도 관내 하도급률은 100%로 표시됐다. 화포천습지 물길조성사업 역시 총발주액 49억5,100만 원 가운데 관내 하도급액은 9,000만 원, 1.8% 수준이지만 관내 하도급률은 100%였다.

주 의원은 “100%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김해업체에 얼마만큼의 일감이 돌아갔느냐가 중요하다”라며 “1,000억 원짜리 공사에서 김해업체가 1억 원의 하도급을 받고, 타지역 업체 하도급이 없다면 현재 방식으로는 관내 하도급률 100%가 된다. 하지만 실제 김해업체 몫은 전체 공사의 0.1%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통계 관리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2024년 관급공사 공식 합계에는 총발주액 1,551억7,400만 원 규모의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빠져 있었으며, 해당 사업을 포함할 경우 주 의원이 재산정한 관내 하도급률은 당초 제출된 68.0%에서 35.5%로 크게 달라졌다.

민간 공동주택 현장의 실적은 더욱 낮았다. 공동주택과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공사 중인 13개 현장의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 약 6,000억 원 가운데 김해업체 계약금액은 약 750억 원으로 약 12.6%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준공한 11개 현장은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 약 1조1,300억 원 가운데 김해업체 계약금액이 약 290억 원으로 2.56%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7개 현장은 김해업체 하도급률이 5% 미만이었으며, 3개 현장에서는 약 6,000억 원의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동안 김해업체 계약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주 의원은 “공정률 1~2%인 사업의 초기 계약만으로 70%대 하도급률을 성과처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준공까지 실제 김해업체가 얼마의 일감을 수주했는지를 끝까지 관리해야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주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지역업체 추천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김해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우수전문건설업체 홍보책자를 제작해 건설사에 제공하고, 현장과 건설사 본사를 방문하는 한편 각종 간담회와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 의원이 건설과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를 업체별로 다시 분석한 결과 관내 하도급은 총 164건, 79개 업체, 계약금액 약 3,236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계약금액의 52.3%를 차지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하도급 계약금액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김해시가 건설사에 제공한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업체도 3곳이었으며, 이들 업체는 각각 약 282억 원, 162억 원, 111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실적을 보였다.

주 의원은 “지역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 부족 때문에 하도급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부서의 설명이었다”라며 “그런데 정작 시가 시공능력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 건설사에 제공한 우수업체 명단에도 없는 업체들이 수십억, 수백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행정은 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업체를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김해지역 건설업체들이 많다”라며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일수록 업체 추천부터 간담회 참석자 선정,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과 기준도 없이 특정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성실하게 경쟁해 온 지역업체들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라며, “이것은 단순히 하도급률이 낮다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동주택과 감사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3일 열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에 당초 계획서에 없었던 정책특별보좌관이 참석한 사실도 주요 쟁점이 됐다.

해당 간담회는 관내 대형 공동주택 공사현장 11곳의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과 지역장비 사용 확대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주 의원은 실제 계약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참석자의 자격과 선정 과정 역시 명확해야 한다며, 정책특별보좌관의 참석을 누가 요청하거나 결정했는지, 참석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간담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특별보좌관의 참석 경위와 역할, 간담회 참석자 선정기준 등을 둘러싼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면서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가 감사 도중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으며,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담당 과장이 감사 과정에서의 답변 태도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일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설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라면 오히려 참석자 선정부터 업체 추천까지 더욱 엄격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라며 “누가, 어떤 자격으로 참석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업체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원칙과 기준도 없이 특정업체에 일감이 몰리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불필요한 특혜 시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하도급기동팀과 각종 지역건설 활성화 정책의 성과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도급기동팀은 민간현장 29곳, 관급현장 45곳, 본사 7곳을 방문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실제 몇 개의 김해업체가 추천됐고, 몇 곳이 견적에 참여했으며, 최종적으로 몇 건·얼마의 계약으로 연결됐는지까지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방문 횟수, 책자 배부량, 간담회 횟수, 업무협약 체결 자체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라며 “업체 추천에서 견적 참여, 실제 계약까지 이어졌는지, 계약되지 않았다면 왜 선정되지 않았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야 제대로 된 하도급 정책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내업체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견적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면 원도급사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원인분석 없이 지원사업만 확대해서는 실제 효과를 검증할 수도,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높일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해시에 ▲총발주액 대비 실제 관내 하도급 규모를 함께 반영하는 성과지표 개선 ▲관내 하도급이 전혀 없는 대형사업의 원인 분석 ▲업체 추천부터 견적 참여·계약·미선정 사유까지 추적하는 관리체계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업체 추천기준 마련 ▲간담회 참석자 선정기준과 역할 명확화 ▲하도급 통계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지역업체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좋은 명분이 과정의 불투명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공정한 기회가 적용되고, 실제 김해업체에 정당하게 일감이 돌아가는 하도급 관리체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개선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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