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핵심사업 재원 마련‘재정지출 효율화’빛 좋은 개살구?

▲ 부산광역시의회 박미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박미순 의원(남구4, 국민의힘)은 8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예비비 대폭 감액과 재정지출 효율화에 따른 기존 사업 예산 조정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먼저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가 976억 원에서 491억 원으로 49.7% 감액된 점을 짚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를 본예산 편성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은 당초 편성 규모가 적정했는지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가 민선9기 ‘민생 100일 비상조치’ 등 핵심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한 재정지출 효율화와 관련해, 집행부진 사업 23건 532억600만 원, 집행잔액 55건 184억2,600만 원 등 총 78건 716억3,200만 원을 감액한 대규모 예산 조정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집행부진을 이유로 감액된 사업 상당수가 내년에도 이어져야 할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불과 몇 달 뒤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재정지출 효율화인지 의문”이라며, “결국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뤄 차년도 재정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집행이 늦어진 사업은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집행률을 높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먼저”라며, “사업별 집행 가능성과 차년도 소요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액부터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추경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임의로 다뤄지는 예산이 아니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추경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단계에서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불과 몇 달 만에 대규모로 감액하고 다시 편성하는 일이 반복되면 예산 의결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부터 반복적인 감액·재편성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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