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은 꼼꼼히, 재정은 효율적으로... 군민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찾다

▲ 민선 9기 울진군, 군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다! (해양치유센터 현장점검)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기준이 바르게 서 있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군정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군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이다.

울진군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주요 현안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며 군정 운영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고 있다.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사업을 시작할 당시와 달라진 여건은 없는지, 계약이나 행정 절차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하나씩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놓고 부서별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 과정도 울진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군민과 공유하면서 행정 내부의 점검에 그치지 않고 군정 현안을 투명하게 알리는 데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민선 9기의 사업 점검은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었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여건이 달라질 수 있고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정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다. 당초 36홀 규모로 추진됐지만 부지 여건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 가능성이 확인이 됐고, 이에 기존 부지 활용과 사업 규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추진 방향을 재검토 하고 있다.

울진군은 주민들의 이용 수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향후 운영과 관리에 들어갈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군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 재정과 계약은 더 꼼꼼하게

민선 9기 울진군은 대규모 사업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계절오션리조트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이 군의 새로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울진의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사업의 취지는 살리되 미분양 부지 매입이나 공업용수 공급 등 향후 군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역할과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죽변비상활주로 대체시설 조성사업은 대체시설 조성 자체뿐 아니라 시설이 이전되는 기성면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 사업은 정상화하고, 속도는 높이고

이미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진 사업도 있다.

이 경우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운영과 시설 인도 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법적 절차에 대응하면서 시설 정상화와 향후 운영 방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스카이레일 레일차량 및 관제시스템 제작·설치 사업은 계약업체의 회생절차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계약 관계와 지급된 사업비, 납품된 물품 등을 면밀히 따져 군 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회수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지하수 유입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일정이 늦어진 만큼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2027년 준공을 위한 잔여 예산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울진만의 해양치유시설로 완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공공시설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울진 마린CC도 민선 9기가 다시 살펴보고 있는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현재 민간 수탁사와 부대토목공사 비용을 둘러싼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기존 위수탁 계약과 협약 내용 등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특히 마린CC 협약서 정보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과 계약에 따라 처리하되,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간 계약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계약 업무의 기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민선 9기가 강조하는 것은 특정 사업이나 과거의 결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기준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군비 부담은 줄이고

사업 점검의 또 다른 기준은 군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는 지키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군의 부담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울진군의료원이 대표적이다.

울진군의료원은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다만 매년 상당한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국가와 도, 관계기관의 재원 분담을 확대하고 의료원의 구조와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 군민에게 돌아가는 재정으로

민선 9기 울진군이 사업과 재정을 꼼꼼히 살피는 이유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해, 그 혜택이 다시 군민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울진의 에너지 자원이 만들어내는 혜택을 군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울진 행복에너지연금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의회와 협력을 통해 내년 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과 군민의 삶을 살피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꼼꼼히 따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선 9기의 재정 운용 방향이다.

◈ ‘할 수 있는가’보다 ‘군민에게 이로운가’

민선 9기 울진군이 주요 현안사업 점검을 통해 세우고자 하는 기준은 분명하다.

잘 추진되는 사업은 속도를 높이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방향을 바로잡으며, 문제가 발생한 사업은 원인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한다.

불필요한 재정 부담은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부서의 업무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울진군 전체의 입장에서 함께 대안을 찾는 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현안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민선 9기의 사업 점검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한 푼의 예산도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군정의 기준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숨기지 않고 바로잡고, 필요한 사업은 제대로 완성해 군민들이 변화된 군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