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시장 “정밀의료·K-컬처 중심 콤팩트 지구 우선 추진” 공식 답변

▲ 김학영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임기 동안 추진했던 ‘만주벌판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이 표류 끝에 전면적인 전략 수정에 들어간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포·덕이·가좌)이 과도한 면적 집착과 부실한 외투 유치 성과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압박한 결과다.

김학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이동환 시정은 지정 가능성을 외면한 채 지구 면적을 최대 1,594만 평까지 부풀리며 무원칙한 숫자놀음으로 4년을 허송세월했다”라고 복기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의 20%를 차지하겠다는 비현실적 규모 고집과 법적 구속력 없는 MOU 수십 건을 내세운 실적 부풀리기가 결국 산업부 자문 문턱조차 넘지 못한 실패를 불렀다”라며 “경제자유구역은 내 땅을 구역계에 넣는 부동산 가치 부양책이 아니라 실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산업정책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민선 9기 집행부를 향해 “실패한 민선 8기의 관성을 답습할 것인지, 지정 가능성을 높일 콤팩트한 전략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라”라며 민경선 시장의 명확한 정책 결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고양시장은 답변을 통해 기존의 ‘확장 위주’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민 시장은 “그간 산업부 등 중앙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정 절차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라며 “앞으로는 면적 확장 중심에서 벗어나 지정 수용성이 높은 ‘콤팩트한 지구’를 우선 지정받은 뒤, 향후 (지구 활성화 등 계기가 있을 때) 단계적·연차적으로 구역 확대를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고양시는 산업부의 제5차 사전자문 지적 사항을 반영해 기존 293만 평 개발계획을 100만 평 이하로 조정하고, 정밀의료와 K-컬처를 중심으로 비수도권과 차별화된 핵심 전략산업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보완해 제6차 자문을 거쳐 올해 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완료하고 2027년 최종 지정을 이끌어내겠다는 로드맵도 공식 제시했다.

김학영 위원장은 “민선 9기가 치적 쌓기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검증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확인했다”라면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앞으로도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견제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