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분양 시세의 87~88%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답변…민간 신축아파트 분양가도 비교 대상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주택을 주변 시세의 87~88%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시세 비교 기준에 민간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격까지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분양주택의 가격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비교 기준과 가격정책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앞서 LH는 공공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공공분양주택을 시세의 87~88%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황 의원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LH가 제시한 시세 비교 기준에는 민간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격까지 포함돼 있었다.

황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힐 당시에는 주변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했다는 점을 짚으며, LH가 이와 다른 시세 기준을 적용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이 2022년부터 3년간 약 34% 상승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를 비교 기준에 포함할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가격 경쟁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민간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분양의 공공성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민간아파트와의 단순한 가격 차이보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13일 LH의 공공분양가격과 한국부동산원의 주변 주택매매가격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LH 공공분양아파트 67개 단지 중 39개 단지(58.2%)가 주변 기존 아파트 매매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는 23개 단지 중 17개 단지(73.9%)가 주변 시세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LH가 민간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격까지 포함한 비교 결과를 근거로 공공분양이 저렴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며, 시세 비교 기준에 따라 공공분양의 공공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분양의 목적은 민간아파트보다 조금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다며, 기존 아파트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공공분양 가격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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