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전액 감액에 취약계층·교육 소외지역 중심 단계적 추진 제안

▲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중도입국자녀 지원과 청소년 AI 교육 등 미래세대 관련 사업의 정책 공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과 관련해 안산을 포함한 6개 시군의 사업량 감소가 실제 지원대상 감소 때문인지, 대상자 발굴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지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사회국은 안산의 경우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량 감소 요청에 따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중도입국 학생은 2020년 2,894명에서 2025년 4,382명으로 증가한 만큼, 이 의원은 “일부 시군의 사업량 감소만으로 정책 수요가 줄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가족센터·외국인주민 지원기관과 연계해 대상자 발굴과 지속적인 적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2억 원이 전액 감액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대해서는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보다 취약계층이나 AI 교육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규모를 조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AI국은 올해 당초 계획대로 전면 시행하기에는 일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약 3천 명 규모의 시범운영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2027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1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형 의원은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것과 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중도입국자녀 지원과 청소년 AI 교육처럼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은 현장의 실제 수요와 미래 필요성까지 살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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