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예산 삭감 당시 “직원 역량 배양으로 자체 기획·예산 절감 감당하겠다” 공언

▲ 성남시의회 김소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매1·2동, 삼평동)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문화재단이 대규모 사업비 삭감 당시 내세웠던 ‘자체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사업 유지와 예산 절감’ 약속이 사실상 공수표에 그치며 시민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이 크게 위축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김소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매1·2동, 삼평동)은 14일 열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남문화재단 소관 업무 심사에서 과거 시의회 회의록에 기록된 재단 측의 공식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며 예산 감액에 따른 자체 효율화 약속의 이행 실태를 강도 높게 검증했다.

실제로 지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성해련 의원이 문화본부 사업비가 16.7%(약 7억 6,605만 원) 감액된 것에 관하여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위축되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는 “초창기에는 외부 전문인력에 의존했으나 몇 년간 사업이 지속되면서 직원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배양됐다”며 “외인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인력과의 협업 및 내부 기획으로 전환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공식 답변하며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상임위 심사에서 드러난 현실은 전혀 달랐다. 김소희 의원이 “당시 공언했던 대로 직원들이 어떤 사업에 직접 투입되어 얼마의 예산을 절감했고 시민 프로그램이 어떻게 유지·확대됐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묻자 재단 측은 뚜렷한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한 채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오히려 예산 삭감의 여파는 시민 혜택 축소로 직결됐다. 2026년 8월 말 기준 주요 사업 집행 현황에 따르면 ▲생활문화동아리 지원(43%), ▲아카데미 운영(44%), ▲위례스토리박스(45%), ▲성남미디어센터(51%), ▲문화예술교육센터(50%)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해야 할 핵심 사업들의 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단 전체 세출 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는 41%를 차지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돌려주는 문화본부 고유 사업 예산은 9.5%에 불과해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보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문화사업은 단순히 행사를 열고 예산을 소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예산을 얼마 썼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말뿐인 자체 역량 강화를 핑계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지역 예술인의 참여 기반을 축소하는 요식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기존 참여자들만 맴도는 폐쇄적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신규 시민 참여율,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율, ▲지역 예술인 실질 지원 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이를 2027년도 본예산 및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