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마을공동체 기본조례 및 지원체계 정책토론회 개최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적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권인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는 20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권인호 의원 주재로 '대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및 지원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좌장으로 참석했으며, 민선 9기 대전 마을공동체의 질적 도약을 위해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이 지역 의사결정의 주체로 서는 사회적 연대 기반의 정책 방향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는 행정의 단순 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주권과 생태계 중심의 ‘마을공동체 기본조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주민의 결핍이 아닌 잠재력과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중심적 접근(ABCD)’을 제시하며,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실질적 거버넌스 기구화, 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위상 강화, 행정 내부 협업체계(전담부서 및 정책협업회의) 제도화, 마을공동체 기금 및 공유재산 특례 등 안정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구의회 의원, 현장 활동가, 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제도 설계와 현장 안착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영미 대전시의원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간 역할 분담과 선순환 연계가 핵심”이라며 “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과 행정의 집행 책임을 분명히 하고, 기금 및 재단 신설 등은 지속가능성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희 대전 중구의원은 “광역 기본조례는 자치구를 획일화하기보다 공통 원칙을 세우고 특성을 살리는 틀이어야 한다”며 “시-구 지원센터 간 역할 분담과 함께 공간 조성 중심에서 사람과 활동 중심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용석 대전 서구의원은 “단기 공모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 신뢰와 연대 등 공동체 활동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성과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대전 유성구의원은 “주민이 단순 사업참여자를 넘어 지역 의사결정의 주체로 도약해야 한다”며 “사람·조직·공간·재정이 결합된 생태계를 제도화하고 대전형 주민주권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서영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상임대표는 “단년도 성과주의를 극복할 연속적 지원체계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독립성이 필수적”이라며 “주민 참여형 모니터링과 정책 환류 구조가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대전의 공동체 역량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제도의 급격한 고정보다 정책실험을 거쳐 검증된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좌장을 맡은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주민과 행정이 대등하게 연대하는 협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주민 자발성과 사회적 자본을 제고할 수 있는 광역 차원의 선진적 제도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권인호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주민이 진정한 주체가 되는 ‘대전형 주민주권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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