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열 의원 “평가위원 풀 전면 재점검하고 반복 위촉 제한해야”

▲ 주무열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32억 원 규모의 주요 용역을 몇몇 업체가 수년간 반복 수주하는 배경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구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원이 사업과 연도를 넘나들며 심사를 맡는 구조로는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는 기구다. 평가위원들이 매긴 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는 만큼, 사실상 대규모 용역의 수주 업체를 가르는 핵심 절차다.

주 의원이 경제실 소관 6개 용역 사업의 최근 3년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4개 사업에서 몇몇 업체가 2~3년 연속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한 업체는 3개 사업에서 모두 5차례 선정됐다. 이를 심사한 평가위원회를 들여다보면 16차례 평가에서 2회 이상 참여한 위원이 20명에 달했다. 4차례 이상 참여한 위원도 4명이었으며, 이 중 한 위원은 4개 사업에서 6차례 심사를 맡았다.

주무열 시의원은 사업을 넘나든 반복 참여뿐 아니라 같은 사업에 이듬해 평가위원이 그대로 다시 위촉되는 사례도 짚었다. 서울패션위크 운영과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는 2025년과 2026년 평가위원 중 각각 3명이 동일했고, 서울퓨처랩 역시 2명이 2년 연속 심사를 맡았다.

주 의원은 “평가위원 풀이 사실상 고정돼 있으면 입찰 업체가 누가 심사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고, 이는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접촉이나 로비로 이어질 위험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업체가 선정됐느냐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느냐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평가위원 위촉 경위와 평가위원 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주무열 시의원은 “부서 스스로 문제를 인지한 만큼 평가위원 풀을 전면 재점검하고, 동일 사업 연속 위촉 제한 등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공정한 심사의 장으로 제 기능을 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