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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학생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중에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 ...
남창진 서울시의원 발의,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 ...
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최준석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
무안군의회, 2025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홍춘표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무안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총점 82.5점으로 2등급을 받으며, 전년 대비 11점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무안군의회는 지난해 3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하며 청렴도 개선 흐름을 확실히 보여줬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최준석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23일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 ...
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
홍춘표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현행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기도의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 ...
부산시-LG전자㈜, '블루카본 흡수원 조성과 보전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업무협약 체결!
김태훈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는 엘지(LG)전자㈜와 함께 23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낙동강정원 사회가치경영(ESG)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최성봉 엘지(LG)전자 빌트인쿠킹사업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정원을 단순한 경관 조성이 ...
성흠제 서울시 의원, 승강기 사고로 커진 시민 불안, 고장 이후 대응에서 사전 점검으로 전환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점검과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개최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공주택 관련 법령 개정 추세에 발맞춰, 고령자, 청년, 지역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 ...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울산 청년 정책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 토론회 개최
홍춘표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순용)는 23일 오후 4시 보람컨벤션에서 울산 청년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는 권순용 위원장을 비롯해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 동구의회 강동효·임채윤 의원, 청년특위 정책자문위원, 울산 지역 대학생 ...
교육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민주시민 소양 함양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조직개편 추진
최용달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도모 ...
강석주 서울시의원, “불법 의료기관 근절 건의안”과 “위기 청년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의료기관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 ...
“HUG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융자지원한도 늘려라!” 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한‘모아주택·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채택!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국토교통부·HUG로 공식 건의된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 ...
영월군 2026년 본예산 6,633억원 확정
홍춘표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영월군의회은 12월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내년도 영월군의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09억원(6.5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약 5,621억원, 특별회계 약 1,011억원이다.일반회계는 올해보다 약 192 ...
김혜지 서울시의원, 청소년 지키기 3탄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조례 통과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
구미경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공동주택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최성일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준석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