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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약피해 분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최용달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 우수 자치단체와 공무원 시상
최용달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과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은 합동평가를 통해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
행정안전부, 우리 아이 안전지킴이는 누구?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최용달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시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어린이 ...
조달청, 설계경제성 검토성과 총정리 … 사례집 공개
최용달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공공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높인 우수사례를 정리한 ‘설계경제성(VE) 검토 사례집’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 동안 수행된 설계경제성 검토결과 가운데 실효성이 높고 실제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 ...
목포시의회 송선우 관광경제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베스트 시의원상’ 초대 수상
홍춘표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목포시의회 송선우(산정·대성·죽교·북항동) 관광경제위원장이 17일 에메랄드 웨딩홀 2층에서 열린 제8회 목포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목포시 주민자치위원회 베스트 시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목포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수여한 것으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최용달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우선,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와 같이 사전 ...
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최용달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최용달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 ...
국민권익위, 상속자금 '안방에서 한 번에' 슬픔 잠긴 유족 은행 뺑뺑이 그만
최용달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 ...
진안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김종오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진안군은 18일 군청 강당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장기 군정 운영 방향과 핵심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이번 보고회에는 각 국·소·실·과소장과 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민선 9기 출범을 대비한 부서별 주요 업 ...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청원’ 상임위 통과
최성일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청원은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4,456명이 공동으로 제 ...
전주시의회 , 제425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 5분 발언
홍춘표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5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은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제도 재설계를 강조했다. 채 의원은 “보이지 않는 위기인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 경기도가 책임지고 메워야”
홍춘표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1~3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지급을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중단은 심각한 생활 불안을 초래할 ...
제천시청 주차타워 개장 전 현장점검 나서
홍종수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제천시는 지난 17일 제천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제천시청 부지 내 건립 중인 제천시청 주차타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차타워 준공을 앞두고 시설 전반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준공 막바지 공사에 만 ...
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제공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 지원
김윤영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4개 식품유형 2,037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마련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별로 소비기한 ...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대림·신길 일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속 추진 촉구
최성일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는 저지대 ...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첨단 GPU 본격 지원 착수
최용달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심화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기술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 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 GPU 배분으로 산·학·연 AI혁신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AI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안건을 12월 18일 '제2회 ...
관세청, 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최용달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
김진구 미추홀구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학익동 고가하부 옥골 테니스장’ 철거 위기 지적
홍춘표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미추홀구의회 김진구 의원은 지난 18일 제292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학익동 고가하부 옥골 테니스장’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옥골 테니스장은 2016년 조성 이후 9년 ...
식약처, 검사대상 담배 유해성분 및 시험법 고시
김윤영 2025.12.18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2월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정되는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