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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최용달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
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태훈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비례)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
제천시의회, 노후 주거지역 활성화 위한 건축 조례 개정 입법예고
홍춘표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제천시의회는 12일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환, 이정임, 김수완, 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최근 고층화·고밀화되는 주거환 ...
문체부,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하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 신규 지정
최준석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창의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를 새롭게 지정한다.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등의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지정된 310개의 예비 ...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하여 한미 FTA 공동위원회 대응 등 논의
최준석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IEEPA 소송 관련 동향,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이 FTA ...
포천시, 2025년 포천역사문화관 기획전시 '포천의 명문가, 대구 서씨' 개막식 개최
홍춘표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포천시는 지난 11일 포천문화원 대강당에서 2025년 포천역사문화관 기획전시 ‘포천의 명문가, 대구 서씨’ 개막식을 개최했다.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포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명문가로 자리매김한 대구 서씨 가문을 조명하는 첫 기획전으로, 가문의 대표 인물과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이 남긴 ...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 '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태훈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제정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실태조사 사업 사무의 ...
국토교통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호 선정
최용달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한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2개소 7,318호를 선정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7만호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 ...
함안군, 제17회 함안의 인물과 학문 학술대회 개최
김태훈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함안군과 함안문화원(원장 김동균)은 지난 11일 함안문화원 대강당에서 제17회 함안의 인물과 학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조근제 함안군수를 비롯해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 조영제 경상남도의회 의원,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학문과 문화자 ...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김태훈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내서·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 ...
정대현 수성구의회 의원, 범어4동 육교 및 남부상가시장 시설 개선 촉구
김태훈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범어1,4동, 황금1,2동/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11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어4동 육교 및 남부상가시장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정대현 의원은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범어 ...
국민권익위, 정책에 청년의 감각을 더하다.'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 1년간의 활동 마무리
최용달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럭키 컨퍼런스에서 ‘제2기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활동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최종 활동보고회에서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국민권익위 203 ...
국민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확인
최용달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태훈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하 시설물 및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
홍소영 병무청장, 공군 장병들에게 국민이 보낸 따뜻한 응원 전해
최용달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홍소영 병무청장이 1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국민이 직접 작성한 ‘병역이행 응원 글’을 전달하고 병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된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를 통해 접수된 ‘응원 글’을 병사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국민들의 따뜻한 ...
산림청,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최용달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태훈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기반을 조성하고, 상주시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제정 조례안은 ...
외교부,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계기 중미 6개국과 양자회담 개최 결과
최용달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 박윤주 제1차관은 12월 10일~11일 양일간 한국과 파나마 공동 주최로 파나마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2025 통상투자포럼'에 참석한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6개국 차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 ...
전주시의회, 쿠뮤필름스튜디오와 전주 영화산업 대전환 논의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 초청 간담회 통해 2,300억 규모 투자계획 발표
홍춘표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뉴질랜드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전주 투자 계획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주시의회와의 정책 논의가 이어지며 투자 협의가 한 단계 진전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연구단체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는 지난 1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쿠뮤필름스튜디오 한국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전주 고랑동 일원에 33만 ...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 대전외고 미래 발전방향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홍춘표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1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미래 발전방향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학생 4명(정하경, 고가빈, 박서윤, 강윤주)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홍정화 장학사가 토론자로 함께했다. 학생들이 직접 ...